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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李 대통령-정청래 대표, 청와대 만찬서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김병기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로 입법 주도권 확보…후속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완전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2025-08-23 06:00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21일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차 처리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동시 가동 추석 전 완료 목표野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 토론종결권 발동 강행 예고대법관 30명 증원·검찰청 폐지 등 권력구조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의 일사천리 처리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2025-08-17 16:05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 촉구…"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조사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전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두고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책사업과 얽힌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사건,

2025-08-07 09:50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민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06 15:13
민형배 “민생파탄 정치검찰, 뿌리 뽑을 시간”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4번 퇴행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을 원천봉쇄하고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검찰 정상화가 곧 민생과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할 것”이라며 “

2025-08-06 14:42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2023-09-16 10:10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 장관, 국가 혼란 자초...책임지고 사퇴해야”“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與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

2023-03-23 18:03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24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이다. 직제 개편과 ‘시행령’ 입법으로 검찰 권력을 되돌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부와 입법부간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인사는 검찰내부에서조차 ‘총장 패싱’과 ‘특수통 우대’라는 비판을 낳았다.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2022-08-21 14:38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여야는 11일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자격 미달'을 지적하며 윤 정부 도덕성 흠집내기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하다"며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2022-05-11 16:37
민주당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통합ㆍ협치 노력해달라"

윤호중 "윤 정부 출발 불안…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박지현 "혐오 부추기는 거야말로 반지성주의"박홍근 "인청서 공정ㆍ상식 기준 의문만 커져…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를 '불통 내각', '반지성주의'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

2022-05-11 10:28
‘위장탈당’ 지적에 민형배 “바른 선택이라 확신…검찰 정상화 위해 감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아냥거렸다”라며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라고 왜

2022-04-27 16:48
검수완박, 결국 합의 불발…민주, 27일 단독처리 밀어붙이나

민주, 합의 결렬되자 국회의장에 26일 본회의 요구국민의힘, 민주 단독처리 저지 위해 국회 비상대기령양당 의총 뒤 충돌…육탄전 아니면 필리버스터민주, 합의안이라 필리버스터 중단 정의당 설득 검토 여야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재협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의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중재

2022-04-26 14:22
안민석, 文 대통령에 ‘정경심 사면’ 요청…"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2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가 나서서 정경심 교수 사면을 탄원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2022-04-25 08:41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를

2022-04-21 10:29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형배 탈당시킨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여야 위원 명단 받으면 21일 연다…민형배 들어간다"양향자 "경악 금치 못해"ㆍ민형배 "검찰 정상화 힘 보태"민형배 탈당에 원내지도부 관여…이상민 "정치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2022-04-20 18:28
‘조국 가족’ 얘기하며 눈물 흘린 최강욱…“인생 걸고 지켜주고 싶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언급하며 “내 인생을 걸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울먹였다. 최 의원은 13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생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최 의원은 “부산대의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다음 날이 조국 장관 생일이고, 고대도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을 자랑이랍시고 발

2022-04-14 11:35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원내지도부,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한목소리 박홍근 "검찰, 자성이 먼저" 김성환 "국민들 ‘유검무죄·무검유죄’ 나라 원하지 않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수사권 분리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

2022-04-12 12:27
‘강적들’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 긍정적 평가 “우병우 수사는 검찰 정상화 차원”

'강적들' 김용태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검찰 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문재인 대통령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24일 TV조선에서 방영한 '강적들'에는 김용태 의원이 출연해 우병우 수사가 정치보복이냐는 주제를 두고 패널들과 토론을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김용태 의원은 "우병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 차원을 위해서라도 돌이켜야 한다"며 입

2017-05-25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