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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현재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라 검찰 정년 연장 문제다. 이는 아베 신조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시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검찰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은 정부와 자민당의 처리 유예로 끝났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다음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2020-05-20 06:00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

2020-05-18 16:55
[기자수첩] 검찰 내부서 알레르기 된 '조국' 사건

검찰 내에서 '조국' 텍스트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 눈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국 일가 공판에서 전해지는 수사팀의 열기와 달리 지휘부는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됐지만 여전히 '조국' 두 글자는 검찰 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상이 된 것 같다. 조 전 법무부 장관

2020-05-13 09:00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대검 인권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28일부터 이수권(52·26기) 대검 인권부장이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검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2020-04-27 15:13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김오수(57·20기)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27일 임명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당면 과제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고 지검장은 추 장관을 도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2020-04-27 11:14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임명할 예정이라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고 지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 7월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부산지검장 등을 거쳤다. 고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2020-04-27 10:30
청와대 "윤석열 수사팀 해체 반대ㆍ추미애 해임"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11일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에 관한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공개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우선 수사팀 해체와 관련해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

2020-03-11 16:00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숱한 적신호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이다. 그러더니 이제 비상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2020-02-19 13:05
김해영 “추미애, 오해 사지 않도록 발언 신중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2020-02-14 10:58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2020-02-11 17:31
보수 변호사 단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비판 시국선언

국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0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나섰다. 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 변호사 등 475명과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이은 두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

2020-02-10 11:53
대검 감찰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무부 위법행위" 공개 비판

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며 공개 비판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2020-01-29 11:20
황교안 “특검 통해 ‘친문 파시즘’ 막겠다…검찰 무력화ㆍ사법 방해 극에 달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 "한국당은 특검을 통해 이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

2020-01-24 12:47
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ㆍ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조계와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2020-01-23 12:26
[종합] 검찰 중간간부 대폭 물갈이…‘청와대ㆍ삼바’ 부장검사는 잔류

현 정권를 향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6개월만에 전원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인사위원회에 앞서 낸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 유임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사단’을 전격

2020-01-23 11:18
황교안 “영수회담, 경제ㆍ민생부터 논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경제ㆍ민생부터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저의 영수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청와대가 물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황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해 오면

2020-01-23 10:55
최강욱 “검찰수사 너무도 허접...비열한 언론플레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검찰이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2020-01-22 18:0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中우한 폐렴·'김현정의 뉴스쇼' 호르무즈 독자파병 故문중원 기수·'철파엠' 유오성·'박명수의 라디오쇼' 이병헌 곽도원 이희준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日 언론 ‘한국기업의 일본 의존 탈피’, “위기의 아베 정권에게 보내는 경고성 보도”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보수통합 불씨 살렸다’…한국당-새보수당, 양당협의체 출범 (정운천 새로운보

2020-01-22 07:25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바꾼 이른바 ‘1•8 대학살’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성 발언으로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2020-01-21 13:0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생충·'김현정의 뉴스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우한 폐렴·'최파타' 솔라 케이시·'이준의 영스트리트' 슬리피 김민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트럼프 탄핵 심리 결과 전망 & 관전 포인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 연대대표) 호남서 복귀 신고한 안철수, ‘제3정당’ 바람 일으킬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비영어권 최초 앙상블상 수상.

2020-01-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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