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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그러다보니 이번 검찰 인사에서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용 부장검사는 2007년 대전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한 뒤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을 거쳐 2019년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2023-09-24 14:51
  •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제/민생/물가’(이상 10%), ‘독단적/일방적’(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 ‘소통 미흡’(이상 4%), ‘인사’(3%)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3%로 같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
    2023-09-22 11:08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2023-09-21 05:00
  •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앞서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부적절한 내각 인사 추천 등에 한 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내일(21일) 표결을 앞두고...
    2023-09-20 18:13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녹색병원은 1980년대 만들어진 민간형 공익병원으로 정치·노동·종교계 인사들이 장기간 단식 후 치료를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그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녹색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1000명이 넘고 여러 정치인과 사회적 참사 유족 등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54일 단식을 했던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이라든지 종교인...
    2023-09-20 15:16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검찰이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법무부가 20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 △검찰과 검사 정영서(鄭令西)(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기획과장 임세진(任世鎭)(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공공형사과장 조민우(曺旻佑)(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국제형사과장 김태형(金兌炯)(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형사법제과장 한상형(韓尙亨)(제주지검 부부장)(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
    2023-09-20 11:52
  • 문재인 전 대통령 “기운 차려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이재명 만나 단식 중단 설득
    문재인 전 대통령 “기운 차려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이재명 만나 단식 중단 설득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모으는 건 관행에 맞지 않는다”며 “그 자체로 당내 불화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를 통해 당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부결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 단식이 20일째에 접어든 데다 병원 이송과 동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2023-09-19 16:43
  •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앞서 전날 민주당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이콧 선언’을 풀고 상임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3-09-19 13:18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2023-09-18 16:13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씨다. 허 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보병 여군장교 46기로 임관했다.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를 역임했다....
    2023-09-18 16:02
  •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이어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현 국정기조·인사·시스템 폐기 등을 촉구했다. 연설 후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2023-09-18 15:45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2023-09-18 11:46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2023-09-17 16:31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물어보니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악질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이 강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가 ‘총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 지도부 리더십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무게감 있는 인사를...
    2023-09-17 14:33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가 곧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2023-09-15 16:31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2023-09-15 12:52
  • 이재명, 尹 개각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 오기 인사"
    이재명, 尹 개각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 오기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해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며 버티던 윤석열 정권이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9-15 11:01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또한 배모 안산FC 전력강화팀장과 신모 연세대 감독, 신모 화성FC 코치, 김모 숭실대 감독은 최 에이전트로부터 선수입단 또는 인사비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 감독과 신 코치, 김 감독은 이미 7월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배 팀장은 이번에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8월 구속기소 된 에이전트 최...
    2023-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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