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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 두나무,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차단…업비트 이상거래 감지로 피해 예방
    두나무,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차단…업비트 이상거래 감지로 피해 예방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셀프감금형’ 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머물게 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산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수법이다.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과 상담원의 안내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를
    2025-12-07 17:36
  • 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2025-11-20 15:09
  •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
    2025-10-31 16:40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
    2025-09-15 06:00
  • “검찰 잘못 깊이 반성” 한다지만…내부에서는 무력감‧반발 고조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검찰 잘못 깊이 반성” 한다지만…내부에서는 무력감‧반발 고조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깊이 반성”⋯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檢내부서 반발 쏟아져⋯“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누가 가나”“검찰 폐해 너무 커⋯선제적인 조직분리가 개혁 시작”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장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2025-09-08 15:43
  •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 서울시, CCTV·온라인 감시망으로 마약 차단 총력…2년간 36명 검거
    서울시, CCTV·온라인 감시망으로 마약 차단 총력…2년간 36명 검거
    서울시가 시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걸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전역 폐쇄회로(CC) TV 11만 3273대를 활용한 실시간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 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중 36명의 검거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08-18 11:15
  • ‘VIP 격노설’ 실체 다가가는 특검…강의구‧박정훈 소환조사
    ‘VIP 격노설’ 실체 다가가는 특검…강의구‧박정훈 소환조사
    강의구 전 실장 소환⋯‘복심’ 김태효·이충면·왕윤종 “尹 격노” 진술특검팀,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도 조사⋯“모든 것 제대로 밝혀질 것”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잘못 지적한 걸 격노 프레임으로 폄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살펴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진술을 확보하며 'VIP 격노설'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채
    2025-07-16 15:22
  • 내란 특검, 김정환 前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조사
    내란 특검, 김정환 前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수행실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
    2025-07-02 17:57
  •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특검보 4명 임명 후 검찰 수장 릴레이 면담‘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실무 수사 인력 우선 확보⋯서울고검에 사무실‘채상병 사건’ 이명현 특검, 오늘 특검보 후보 제청⋯서초동에 자리 마련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매머드급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사무실 마련에 나서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2025-06-18 14:45
  •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故 이선균의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가 재판을 받는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수사 관련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넘겨받아 다른 기자
    2025-06-05 19:22
  •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2025-06-01 09:03
  • 6월 15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6월 15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선박‧유흥가‧의료기관 등 취약지역 합동단속 정부가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10~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
    2025-04-16 10:00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2025-02-07 11:53
  •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25-01-20 13:46
  •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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