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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북 농산물 반출 주도 고려인, 우크라이나 검찰 기소
    [단독] 대북 농산물 반출 주도 고려인, 우크라이나 검찰 기소
    헤르손주 검찰, 특별 수사 마치고 25일 자로 형사 기소4월 북한ㆍ헤르손주 농산물 거래 합의 참여 인사지난달 개인회사가 헤르손주 단독 수출 사업자로 선정전문가 "농산물 지원 지속하면 북한 군사 전용 가능성" 러시아 점령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북한으로 반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고려인이 우크라이나 검찰에 기소됐다. 28일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검찰에 따르
    2026-09-28 14:07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하이브와 지분경쟁 반대”...2심 징역 15년 구형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하이브와 지분경쟁 반대”...2심 징역 15년 구형
    검찰 “SM 인수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필요”…유죄 선고 요청김범수 혐의 전면 부인…항소심 선고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창업자는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9-23 16:19
  • 한병도 "검찰 기소계획서 유출은 불법 캐비닛 정치공작…국수본 수사해야"
    한병도 "검찰 기소계획서 유출은 불법 캐비닛 정치공작…국수본 수사해야"
    한병도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영수증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의사 결정
    2026-09-10 10:56
  •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공시 공백’ 막는다…부도·횡령 보도 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공시 공백’ 막는다…부도·횡령 보도 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가 14일 KRX 애프터마켓 출범에 맞춰 공시 운영시간이 끝난 뒤에도 중대한 사안이 확인된 종목의 거래를 정지한다. 공시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애프터마켓이 폐장하는 오후 8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
    2026-09-04 14:27
  • 트럼프, 백악관 UFC 때 또 암살 위협...FBI “5명 체포”
    트럼프, 백악관 UFC 때 또 암살 위협...FBI “5명 체포”
    드론으로 주변 공격하고 저격수로 제거 계획네타냐후·머스크 등 주요 인물도 타깃 대통령선거 유세 때부터 취임 후까지 여러 번의 암살 위협에서 살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백악관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UFC 대회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뻔했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UFC 대회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2026-06-17 11:00
  • 장동혁 “경제위기인데 정권은 ‘주가 띄우기’…100조 투입 혈세 퍼붓기”
    장동혁 “경제위기인데 정권은 ‘주가 띄우기’…100조 투입 혈세 퍼붓기”
    “통상협상 실패·통화스와프도 못 맺어”“사법파괴 3대악법 통과로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 “경제대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줄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가
    2026-03-05 16:03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농정 예산 축소 논란’과 ‘정무‧협치라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를 정면에 걸고, 김동연 도정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3일째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수 의원이 도청 5층 지사실 앞에 집결해 예산·감사·정무라인 책임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경기도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주재 회의에
    2025-12-04 15:13
  •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장 사퇴와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맞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째 멈춰섰다.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2025-11-20 16:17
  •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업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처벌 판결 비중이 절반이 높으며 중소형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산업재 대비 건설업이 재해율·사망률이 낮지만 중처법 유죄 판결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24.9%), 석회석·금속·광업(5.2%) 등이며
    2025-08-22 09:35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2025-07-09 14:58
  •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2025-04-25 15:36
  • 문재인, 우원식 만나 "검찰 기소 부당…검찰권 남용·정치화"
    문재인, 우원식 만나 "검찰 기소 부당…검찰권 남용·정치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최근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인데 부당하다.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
    2025-04-25 15:16
  • 김상철 회장 불구속 기소에…한컴 "해당 사업 관여한 바 없다"
    김상철 회장 불구속 기소에…한컴 "해당 사업 관여한 바 없다"
    한글과컴퓨터가 김상철 회장의 검찰 기소에 대해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24일 한컴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김상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성준·박연수 공동대표는
    2025-04-24 15:55
  •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2025-03-25 08:31
  •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2025-03-07 15:17
  • LS증권, 차기 대표 ‘고심’…올드맨 복귀 '하마평'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CEO)의 검찰 기소를 시작으로 중소형 증권사 CEO자리를 둘러싼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차기 CEO 선임 과정에서 여의도를 잠시 떠났던 올드맨(OB)들의 이름이 소환되면서 한때 70년대생을 전면 배치하며 세대교체가 진행되던 증권가에 올드맨들의 귀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S증권은 차기 대표이사 선임
    2025-0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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