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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농정 예산 축소 논란’과 ‘정무‧협치라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를 정면에 걸고, 김동연 도정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3일째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수 의원이 도청 5층 지사실 앞에 집결해 예산·감사·정무라인 책임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경기도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주재 회의에
    2025-12-04 15:13
  •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장 사퇴와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맞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째 멈춰섰다.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2025-11-20 16:17
  •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업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처벌 판결 비중이 절반이 높으며 중소형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산업재 대비 건설업이 재해율·사망률이 낮지만 중처법 유죄 판결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24.9%), 석회석·금속·광업(5.2%) 등이며
    2025-08-22 09:35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2025-07-09 14:58
  •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2025-04-25 15:36
  • 문재인, 우원식 만나 "검찰 기소 부당…검찰권 남용·정치화"
    문재인, 우원식 만나 "검찰 기소 부당…검찰권 남용·정치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최근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인데 부당하다.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
    2025-04-25 15:16
  • 김상철 회장 불구속 기소에…한컴 "해당 사업 관여한 바 없다"
    김상철 회장 불구속 기소에…한컴 "해당 사업 관여한 바 없다"
    한글과컴퓨터가 김상철 회장의 검찰 기소에 대해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24일 한컴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김상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성준·박연수 공동대표는
    2025-04-24 15:55
  •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2025-03-25 08:31
  •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2025-03-07 15:17
  • LS증권, 차기 대표 ‘고심’…올드맨 복귀 '하마평'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CEO)의 검찰 기소를 시작으로 중소형 증권사 CEO자리를 둘러싼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차기 CEO 선임 과정에서 여의도를 잠시 떠났던 올드맨(OB)들의 이름이 소환되면서 한때 70년대생을 전면 배치하며 세대교체가 진행되던 증권가에 올드맨들의 귀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S증권은 차기 대표이사 선임
    2025-02-11 15:00
  • [마감 후] 검찰 상고 멈추고, 이재용의 시간 만들어줘야
    [마감 후] 검찰 상고 멈추고, 이재용의 시간 만들어줘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개의 쟁점에 대해 1심도, 2심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여전히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1·2심에
    2025-02-06 16:05
  •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2월 1심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부 무죄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
    2025-02-02 08:38
  • 금융위, 2027년까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금융위, 2027년까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내년 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회계투명성
    2024-12-31 06:00
  • ‘뻥튀기 상장’ 파두·증권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됐다…IPO 체면 다 구겼네
    ‘뻥튀기 상장’ 파두·증권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됐다…IPO 체면 다 구겼네
    지난해 8월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매출 급감과 사전에 목표했던 기업가치 이상으로 기업공개(IPO) 상장이 어려울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숨기고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주관 증권사가 파두와 공모해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도 발견됐다. 금융감
    2024-12-22 12:00
  •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황금폰·USB 처남 통해 숨겨…‘증거은닉 교사’ 적용명태균 측 “특검 만이 나의 진실 밝혀줄 수 있어”강혜경 측 “대통령 내외, 정치인 수사·처벌 따라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4-12-03 18:47
  • 인도 억만장자 아다니, 미국서 사기·뇌물 제공 혐의로 피소
    인도 억만장자 아다니, 미국서 사기·뇌물 제공 혐의로 피소
    뉴욕 검찰 기소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2억5000만 달러 상당 뇌물 제공미국 투자자와 금융사에 허위 정보 제공 인도 억만장자이자 한때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부자 반열에 올랐던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사기와 뇌물 제공 혐의로 피소됐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을 따내
    2024-11-21 10:28
  • 野,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철회하라”
    野,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자 철회를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블랙리스트 주범 조 전 장관의 서울시 비상임이사직 위촉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강 원
    2024-11-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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