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핵심을 이룬다. 더군다나 그것이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음을 상기할 때 더 이상 미루어서도,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 될 일임을 알 수 있다.
법학자 출신 조국 전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새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필두(筆頭)로 많은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징계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감찰 대상이었던 검사 10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회의는 이르면 7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찰반에 따르면 대면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이다.
감찰반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22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합동감찰 여파로 19일 사의를 표명 했던 이창재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 인천지검장을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게 된다.
또 박 대변인은 이창재 차관에 이어 같
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 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임명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참석자 전원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 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 국장의 사의 표명의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결국 검찰 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18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본격적인 인적쇄신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결국 검찰 개혁 폭탄의 뇌관이 됐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본격적인 인적쇄신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이 중앙지검장은 18일 "국민들께 심려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이번 감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文 대통령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 여부 확인할 것"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직후 법무부 검찰국과 부적절한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일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모임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기소한 지 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만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정예 인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를 이끌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이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이 21일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매사에 원칙을 중시하고 엄정한 업무처리로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 수사와 기획
최근 제주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김수창(52)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김 지검장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