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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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2024-05-09 14:12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2024-05-09 10:35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자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의장의...

2024-05-08 17:35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2024-05-08 15:30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부당한 검찰권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여야 협의를 존중하되, 민심의 발목을 잡는 경우 단호히 결단하겠다. 모든 기준은 총선 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의원은 "민생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 총선 민심은 국회가 민생 회복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를 사회경제 개혁 논의를...

2024-05-07 13:26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물가 등 민생경제 문제를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두 달째 답보상태인 의료개혁 등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영수회담으로 이룬 협치의 물꼬가 사흘 만에 산산조각난 중심에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2024-05-07 06:00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의료개혁 등 입장을 밝힐 현안들이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권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만큼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2024-05-06 13:56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4-05-03 15:08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있다”며 “방송3법, 민생 관련 법안, 특검법안 등 9개가 있는데, 전부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05-03 12:26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이후 그는 검찰과의 여러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합의 내용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43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것이었다. 자오 창업자는 CEO에서 물러났지만, 바이낸스 지분 약 90%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선고를 두고 법정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2024-05-01 11:00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 되어야 한다. 국힘의 총선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 차로 신승(辛勝)을 거두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2024-04-30 05:00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04-23 14:42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그 밖에 △검찰·언론개혁 추진 △초선의원 희망 상임위 최우선 배정 △당직에 재선 이상 적재적소 배치 △3선 이상 중진의 전문성 고려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성과를 내겠다"며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2024-04-21 16:27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없이는 개혁...

2024-04-20 06:0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2024-04-19 17:22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현 지도부가 아닌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2024-04-16 17:41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조 대표에게 비판적인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석을 더하면 18석이며, 여기에 2석을 채우면 공동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경상보조금 총액 50%를 균등 배분받는 단독 교섭단체와 달리 공동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 기준(총액 5%)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앞서 조 대표는 공동교섭단체에 대해 "당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2024-04-13 06: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2024-04-11 15:4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2024-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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