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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 조정, 검찰개혁 관련 법안 임기 내 책임 있게 의결하기 위한 것"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5-03 15:55
[속보]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

국무회의 의결

2022-05-03 15:52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국민의힘, 청와대 찾아 '거부권 행사' 촉구

본회의 직후 청와대서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열어권성동, 문 대통령에 "국가수반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 살려달라"이준석 "거부권 기대치 없어…지방선거서 민의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즉각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이날 오전 본회의가 끝난

2022-05-03 13:57
[포토] 본회의장 들어서는 박홍근, 규탄하는 권성동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5-03 13:55
[포토]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재석 177인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13:55
[포토]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13:55
[포토] '검수완박 가결' 항의하는 국민의힘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05-03 13:55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우려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안철수 위원장 "검수완박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우월적 수사권 부여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2022-05-03 12:22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김인철, 尹 정부 장관 후보자 첫 낙마 사례민주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국민검증 탈락"정의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지명 철회해야"국힘 "검수완박 입법독재, 낙마 운운" 반발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추가 낙마' 압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잡기"라고

2022-05-03 12:03
[속보] 안철수 “검수완박법 국제사회서도 비판 받고 있어...文, 거부권 행사하길 바래”

[속보] 안철수 “검수완박법 국제사회서도 비판 받고 있어...文, 거부권 행사하길 바래”

2022-05-03 11:37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

2022-05-03 11:26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 개최”…2시간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하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린다고 창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졌다가 다시 오후 2시로 개최시간이 변경됐

2022-05-03 11:23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적 국회 운영" 항의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정부, 오후 국무회의 열고 공포할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은 7명으로 가결했다.

2022-05-03 11:22
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국무회의 개최…‘검수완박’ 완수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져 개최된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2022-05-03 10:46
[속보]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국무회의 소집… 검수완박 의결 수순

검수완박 의결 수순

2022-05-03 10:34
오늘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국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규탄대회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

2022-05-03 08:11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2일 법무부ㆍ대검서 신임검사 임용식ㆍ신고식 열려박범계 장관 "검사의 소명, 자기 이익 희생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박성진 차장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수호, 제도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에서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2022-05-02 17:55
이준석 “한동훈 청문회 지연, 방해할수록 ‘별의 순간’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나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비판했다.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기하려 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 앞에서

2022-05-02 17:28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특별사면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통과가 예

2022-05-02 17:21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

2022-05-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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