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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2025-11-18 15:44
  •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2025-11-13 10:43
  •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2025-09-28 13:13
  •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내란세력과 협치·타협·거래 없다" 한목소리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사법개혁 강경 드라이브美 관세협상 "당당히"...30개월 소고기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7일 "내란세력과는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며 내란 척결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2025-07-27 22:50
  • ‘강선우 사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정청래 굳히기vs박찬대 뒤집기
    ‘강선우 사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정청래 굳히기vs박찬대 뒤집기
    정청래·박찬대 나란히 검찰개혁·내란척결 강조野 강선우 의원직 사퇴 촉구에 정청래 방어박찬대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결단”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검찰 개혁, 내란 척결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 의원은 당심을,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
    2025-07-25 16:02
  •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내용을 통째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
    2025-06-22 15:10
  •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2025-06-08 15:11
  •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野 일부 이탈표 나와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野 일부 이탈표 나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채해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3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2025-06-05 15:04
  • [속보]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찬성 185명 반대 17명
    [속보]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찬성 185명 반대 17명
    [속보]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찬성 185명 반대 17명
    2025-06-05 14:29
  •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당론 반대 의결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
    2025-06-05 12:50
  • [속보]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속보]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속보]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2025-06-05 12:23
  •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미수리... 새 정부서 결정될 듯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미수리... 새 정부서 결정될 듯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 여부가 대선 뒤로 미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며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달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같은
    2025-06-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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