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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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입예협은 지난해부터 48층 초고층 단지임에도 피난용 승강기가 없다며 설치를 요구했지만 롯데건설은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단지가 포함된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에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및 호텔, 광진구청사 등이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 규모는 1조...

2024-05-08 05:00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2024-05-06 13:1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2024-05-05 14:00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있어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시설로 규정됐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12:00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난연재료는 불에는 타지만 잘 연소 되지 않는 난연 합판, 난연 섬유판, 난연 플라스틱판 등의 재료를 말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다. 준불연재료는...

2024-04-16 13:2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4-04-15 14:30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

2024-04-14 11:0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새로운미래의 진예찬 후보는 건축법을 재정비해 중구난방식 건축환경을 바꾸고, 종로의 건축환경에 기여하는 단독주택을 비롯한 건물의 리노베이션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3일 서울 종로 지역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0명(응답률 7.3%)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통해...

2024-04-09 16:28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창고인 셀프스토리지(2023~2030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을 명확히 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서울의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2026~2028년)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

2024-03-28 15:00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이를 포함해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1개의 전과 기록을 제출해 최다 전과 보유자가 됐다.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후보는 2002년 음주측정 거부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와 개혁신당 허욱(충남 천안갑) 후보도...

2024-03-25 14:29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03-13 15:03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금, 건축 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보유자 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이후 100만 가구 이상 공급됐다. 전체 재고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이는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

2024-03-12 11:16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국토위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4-02-27 14:25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2024-02-25 15:55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4-02-21 13:49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받아야 하는데...

2024-02-21 11:0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감리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2024-02-07 15:14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2024-01-31 11:0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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