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계획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동원그룹이 연말을 맞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동원그룹은 전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제2회 동원 AI 이노피아드(AI Innopiad)’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약 3개월간의 예선을 거쳐 진행됐다. 본선대회 당일에는 심사를 통해 선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대출 여건 악화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주택을 활용한 실질적 주거비 경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
국가데이터처가 주택 수 산정에 다가구주택 내 독립 거주 공간을 뜻하는 '구분 거처'를 반영한 결과 307만 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터처는 9일 "주거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 공표되는 주택총조사 결과에 더해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를 부가자료로 공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주택 규모와 특성을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절차 명확화(156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1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모든 부동산 유형의 실거래 정보를 일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오늘 올라온 실거래’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실거래 정보를 매일 갱신해 최신 거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플랫폼이 주거용 또는 일부 유형에만 일일 업데이트를 제공하던 것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경남 의령군의 유명 사찰 수암사(대한불교 수암조계종)가 포교원에서 벌어진 '봉안당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불법건축물로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보니 불법건축물 위에 불상을 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암사 측은 "세상의 잣대로 절의 일을 왈가왈부 말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관
디캠프,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시상식2ㆍ3위에 남도마켓, 빅테크플러스 선정
금융위원회가 스타트업과 금융기관 간 협업 강화 지원에 나섰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주관으로 열린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시상식’에 참석해 금융기관과 함께 사업 성과를 낸 우수 스타트업을 시상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적 합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 확인제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8000동에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 이후 필로티 구조를 가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카카오뱅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업해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 실행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 과정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세지킴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금공을 통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이다.
이번 도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서울 관악구가 상세주소 미부여 대상인 복지 위기가구와 침수 취약가구에 먼저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 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동·층·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주소 체계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에는 전입신고나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며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9500만 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 내 집'과 연계해 입주
앞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적용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일선에서 혼란을 빚은 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허가 대상 여부와 관련해선 토허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한 민원을 받고 해당 세대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건축물대장은 행정 목적의 공부자료이기 때문에 1977년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