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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2024-04-13 08:00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검찰은 다만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2024-04-11 17:49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2024-04-02 12:00
  •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2024-03-31 20:09
  •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2024-03-31 14:27
  •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24-03-30 13:07
  • 양산 이어 인천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발견…40대 유튜버 체포
    양산 이어 인천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발견…40대 유튜버 체포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 씨는 최근 사전투표소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A...
    2024-03-29 09:16
  •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20명 중 16명을 대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8일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2024-01-09 11:39
  • 용산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단체 회원 20명 연행
    용산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단체 회원 20명 연행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0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동기...
    2024-01-06 15:01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2심에서 폭행 및 모욕죄가 감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지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 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23-11-03 09:3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 '오염수 반대'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석방…"구속 사유 없어"
    '오염수 반대'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석방…"구속 사유 없어"
    체포된 대학생 16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과 진보성향 단체 ‘진보대학생넷’ 소속으로 지난 24일 일본대사관 건물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남학생 2명, 여학생 14명 등 16명의 대학생은 금천·서초·종암·강동경찰서로 4명씩 연행되어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
    2023-08-26 14:10
  •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4분 일본대사관이 있는 트윈트리타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건물 8층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 건물 8층엔...
    2023-08-24 16:30
  • 새벽 서울중앙지검서 흉기 난동...20대 여성 체포
    새벽 서울중앙지검서 흉기 난동...20대 여성 체포
    21일 SBS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무단 침입한 20대 여성 A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책을 던지고 흉기 등으로 의자를 찢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소란을 피우던 A 씨는 청사 방호 요원의 제지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2023-06-21 21:52
  • “롯데월드타워 맨손 등반은 오랜 꿈”…‘영국 스파이더맨’ 72층 맨손 등반
    “롯데월드타워 맨손 등반은 오랜 꿈”…‘영국 스파이더맨’ 72층 맨손 등반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오전 9시 30분께 톰슨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롯데월드타워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 송파소방서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타워 서측을 등반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11대와 인원 54명을 출동시켰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 등에서도 인원 39명, 차량 6대를 투입했다. 톰슨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2023-06-12 14:37
  • 야간 상가서 5등 당첨 로또·차량서 현금 훔친 20대 구속 송치
    야간 상가서 5등 당첨 로또·차량서 현금 훔친 20대 구속 송치
    17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야간에 사무실과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경 김제시 요촌동 한 상가 사무실에 침입해 로또 복권 2장을 훔쳤고, 다음날 새벽 한 차량에서 현금 19만 원과 블랙박스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훔친 로또 복권 2장은 5등(5000원)에 첨된...
    2023-04-17 20:31
  •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2023-03-16 11:55
  •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했더라도 그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2023-02-28 12:00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2022-10-14 14:47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에 출입했다고...
    2022-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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