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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대사관 난입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정신적 어려움 인정하나 범행 동기·의도 중대"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2025-09-25 14:36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극우 유튜버 등 압수수색

경찰이 5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일부 극우 유튜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오후 6시36분쯤 종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5-08-05 21:29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경찰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

2025-08-05 10:56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2025-08-01 18:42
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된 ‘녹색 점퍼남’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2025-06-19 15:23
경찰서·대사관 난입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1심서 징역 1년6개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안병희(4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

2025-05-28 11:19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

2025-05-14 15:07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

2025-05-14 10:40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尹 구속영장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벌인 63명 재판행경찰‧공수처 직원 폭행하고, 법원 난입해 판사실 파손법원 인근 편의점서 라이터 기름 사 방화 시도 혐의도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6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가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 내 기물을 파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

2025-02-20 15:19
오지원 전 판사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내란죄 적용…국민저항권 인정 안돼"

서부지방법원에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법원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지지자에서 폭도로 변한 이들의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이들이 내세우는 국민저항권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소요죄 및 내란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

2025-01-20 09:40
조순열 변호사 “법치주의 훼손한 서부지법 난동, 절대 용납 안 돼”

조순열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후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성명“재판의 독립 위협하는 불법 행위…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2025-01-19 17:38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강한 유감…법적 책임 묻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해당 사태와 관련해 "어제(18일)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2025-01-19 11:11
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17명 현행범 체포…尹 지지자 추정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대 17명이 무단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는 등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2025-01-18 20:20
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6일 자정 尹 체포영장 만료…재집행 여부 등 대응 방안 논의경호처, 경비 태세 강화…원형 철조망 설치하고 차벽 재정비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검토…발부돼도 경호처 대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는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2025-01-05 15:27
박수영 “홍위병과 다를 바 없던 불법시위대...법적 조치 취할 것”

28일 부산 사무실 앞 9시간 시위“사실상 강금, 윽박...선처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부산 남구 사무실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9일 “홍위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짓”이라며 “한명 한명 특정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윤석열 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모인 부산 시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2024-12-29 10:12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 재물손괴 고소…퇴거 가처분 신청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날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교에 훼손된 부분

2024-11-29 20:37
천안 길고양이 학대범 CCTV 공개…동물보호단체 곧바로 고발 조치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마스크를 낀 남성이 시각장애가 있는 길고양이를 쇠 막대기로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건물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서 학대당한

2024-10-16 11:01
하이브서 배회하던 40대 남성, 잡고 보니…2박 3일간 무전취식

그룹 방탄소년단(BTS), 르세라핌, 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해 무려 3일간 숙식을 해결하며 머무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8일 40대 남성 A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6일 하이브 사옥 지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2024-09-13 06:49
'노래방 무단 침입' 현직 경찰관…잡고 보니 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 범인

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죄와 강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남성 A(40대)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

2024-08-28 23:16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한우 축사와 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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