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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인수위, 민선 9기 100대 공약 확정…재정혁신 본격화

시민존중·AI·돌봄·문화산업 4대 전략 제시2030년 관리채무비율 15%대 감축 목표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전주위원회’가 100대 공약을 확정하고 시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10일 시민주권열린전주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전주시청 별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100대 공

2026-07-10 08:13
금감원, 주요 GA 대표 만나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대리점(GA) 대표들과 만나 GA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GA협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올해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

2025-04-02 14:00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내년부터 경마 마권도 경륜이나 경정, 로또복권처럼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중독과 사행성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매 가능 나이와 한도 금액 등 건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31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온라인 경마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마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마

2023-05-31 11:06
사실상 금리 인상에...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

BOJ 완화정책에 8년째 간신히 ‘A+’ 유지부채 막대해 정책 조정으로 신평사 다시 등급 조정 나설 수도기업 회사채도 악영향 우려 일본은행(BOJ)이 사실상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BOJ는 20일 종전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시장의 예

2022-12-25 17:07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어느덧 2회만을 남기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최신화 시청률은 24.9%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근대현대사를 바탕으로 환생이라는 비현실적인 설정을 더해 공감대를 끌어낸 것이 이 드라마의 흥행 포인트입니다. 주인공 도준(송중기 역)은 국제 통화 기금(IMF) 외환위기부터 난지도 신도시 사업, 닷컴 버블과 금산분리 완화에 이르는 한국 경제사

2022-12-22 16:55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2022-10-25 06:00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줄이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데

2021-10-28 06:00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내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일괄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올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

2021-09-18 06:00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실업급여 보험료 요율)을 0.2%포인트(P)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

2021-09-09 05:00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이 올해 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 규모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가 1일 기금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

2021-09-01 18:31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공자금 예수금 뺴면 실제 적자중위소득자 월 1536원 더 내야코로나 확산에 실업급여 급증정부 “내년 3조 추가 수입 확보”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9-01 18:05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보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2021-09-01 14:03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2021-08-29 10:49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고용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출의 급증으로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 원가량의 적자를 보이고, 적립금은 작년 6조6996억 원에서 4조6566억 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치를 23일 내놓았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와 기금의 급속한 고갈은 예상된 바

2021-08-24 05:00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 지속으로 실업급여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기금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해소를 위해선

2021-08-23 18:02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 지출 급증 등으로 사실상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2021-08-23 18:02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공공주택 지속 확보·신뢰성 회복 초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기관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SH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관리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와 복지향

2021-07-27 12:36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코로나 4차 유행에 올해도 기금 고갈 가능성 커져“제도 개선보다 보험료 인상으로 적자 보전 의구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용 충격 심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도 지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마련하겠

2021-07-19 16:22
1분기 파생결합증권, 24.1조 신규발행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2분기 15조8000억 원까지 감소된 파생결합증권 신규발행이 올해 1분기 중 24조1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기상환이 증가해 신규발행 회복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속 순상환이 지속됐다. 1분기 중 ELS 발행액 18.8조 원 15일 금융감독원이 발

2021-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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