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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홍익표, 첫 근무 일정은 장동혁 단식 농성장이어야”

“쌍특검 수용·이혜훈 지명 철회 건의하라”국힘, 청와대 앞 쌍특검 규탄대회 예고 국민의힘은 20일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을 향해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과 장동혁 대표 단식 사태에 대한 인식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오늘부터 홍익표 정무수석이 근무를 시작

2026-01-20 09:19
한경협 “RE100 비용 부담 완화 시급”…20개 정책과제 건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PPA 계약 가능 사업자 확대 등도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026-01-20 06:00
부산 중구, 2026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시작

부산 중구는 19일 중앙동과 동광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며 ‘2026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연두방문은 구와 동의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수렴·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진봉 구청장은 주민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주요 사업 부서장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에 나

2026-01-19 17:22
서울시, 토허제 신청·처리 현황 데이터 매월 공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현황을 매월 공개한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실거래가 신고까지의 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는 '서

2026-01-18 12:49
이재준 시장, 김민석 총리에 '수원 미래 3대과제' 직접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 시장은 수원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전략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 핵심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사업

2026-01-18 10:42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

2026-01-16 14:2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美 반도체 관세 폭탄⋯정부 "1단계 조치 영향 제한적⋯2단계 총력 대응"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령 발표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1단계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향후 이어질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계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반도체 관세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2026-01-15 16:28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2026-01-15 15:58
한성숙 중기장관 “지역 중심 성장생태계 강화…지역 현장과의 소통 확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지역 중심 성장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접근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에 참석해 “올해는 우리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정책목표로 설

2026-01-15 15:05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개시…다음달 5일까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중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산업 생태계 전

2026-01-15 14:16
中企업계 “환경·에너지 규제 합리화, 탄소중립 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련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2026-01-15 14:00
넥슨 찾은 김 총리 "게임은 미래 성장 산업, 청년 일자리ㆍ수출 이끄는 핵심"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세계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판교에 있는 넥슨 사옥을 방문해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2026-01-15 13:09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김병수 김포시장, 읍면동으로 내려가다...“현장에서 답 찾겠다”

김포시가 새해를 맞아 시장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에 본격 돌입했다. 김포시는 13일 월곶면을 시작으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시민 소통행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4주간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며, 김병수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별

2026-01-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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