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39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완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일 때만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2007년 4월 마련된 것이다. 이에 동일 사
서대문구, 인적 안전망 ‘이웃돌봄반’ 운영 중지역 잘 아는 ‘반장’ 70여 명이 위기가구 발굴복지체계 연계부터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
“잘 지내고 계시죠? 요새는 불편한 점 없으세요?”
좁은 골목을 가로지르는 김미수(63) 반장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도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찾아가기 힘든 골목을 편하게 지나며 대문, 우편함 등을 매의 눈으로
서울시가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7만2000명 늘며 3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증가분은 임시직 임금근로자에 몰렸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8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0.1%포인트(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취업·전직을 지원한다. 청년층 구직자에 대해선 대학을 중심으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2024년 하반기 지역 청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 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직업의 귀천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서 느끼는 중요도나 자부심은 하락하는 반면 경제적 보상과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은 강해졌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독일의 직업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조사 결과 한·중·일은 '국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백년주택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건설현장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호반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벤처스(이하 플랜에이치)는 3일 'HI 데모데이 2023: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 M&A, 구매,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하이 데모데이 2023에서는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가 투자하고 육성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사고 사망 중 50세 이상 71% 차지...질병사망은 77.3% 달해나이 들수록 사망자 급증...고령자 특성 맞은 작업 환경 필요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앞으로 고령 노동자에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고용
50세 이상 연령자가 전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기준 사고 사망 근로자 수는 67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24세 12명, 30~34세 25명, 35~39세 34명, 40~44세 44명, 45~49세 56명, 50~54세 97명, 55~59세 107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68명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665명보다는 3명 많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565명(8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
서울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생활권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개관했다.
강동센터는 세 번째 권역 거점센터로, 서울시 최초로 삼
은퇴 후 패션 회사 인턴으로 재취업한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인턴’. 이는 비단 해외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시니어 인턴십’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실제로 시니어 인턴십을 거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니어의 이야기도 담아봤다.
중장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에 싸여 산다. 쫓기듯 사느라 은퇴 이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여유조차 없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노사발전재단 대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목공 직업체험교실(6월 20일)을 열었다. 목공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적성을 찾았으면 하는 김철홍 컨설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