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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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책' 속도전 나선 금융당국, 매주 금융권과 머리 맞댄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15 09:44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14:52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에 모든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2024-05-10 16:37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로 대장신도시 입주민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2024-05-08 11:30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내용 발제를 진행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은 탄소배출 감축 4대 분야 중 하나로 IAEA 추산으로는 2050년 탄소 제로...

2024-05-02 13:51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집중할 미래의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4-04-30 10:32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주민 대상 교육, 홍보 △주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논의하며 5개 분과(경제행정·복지문화·도시미래·건설교통·청소년)...

2024-04-26 13:29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2024-04-24 15:20
“중국 증시, 2분기 환경보호·기계설비·철도 우위 전망…대규모 설비 교체 수혜”[차이나 마켓뷰]

지난달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이구환신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공업, 농업, 건설, 교통, 교육·문화, 관광, 의료 등 7개 분야의 설비 투자 규모를 25% 이상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소비재 교체 촉진 등을 목표로 잡았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액션플랜의 목표대로 2027년까지 7대 산업의...

2024-04-24 08:21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

2024-04-14 09:52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누계 피해 건수는 1만4001건이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04-10 13:18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현 정부 주택 정상화 정책...

2024-04-08 18:37
김포·검단 서울 직결 교통 호재 줄줄이…부동산 시장도 '들썩'

같은 달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5호선을 김포시, 인천 검단신도시로 연장하는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노선 조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24년 만에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운행을 합의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추진되던 철도 연장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인천대입구역에서 여의도...

2024-04-07 10:52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경기 광명시 경관위원회 ‘재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광명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경관계획'으로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 최초 위촉됐으며 2022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재위촉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함께 역임했으며 충청북도와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의...

2024-04-05 09:22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고양시민 간담회에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는 고양시의 서울 편입 외에도 △고양시청 이전 문제 원점 재검토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신분당선 취소 따른 대안 노선, 부족한 광역버스와 관내 버스 확충)...

2024-04-04 18:14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와 관련 △도심 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2024-04-04 10:00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김 부위원장은 "건설업은 약 200만 개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5.7%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PF는 건설과 금융이 상호연계되는 영역으로,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2024-04-04 09:36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재개를 기념해 방문한 이 일정에서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 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고, 현지 공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는 등 협력 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수주로 올 들어 다소 부진했던 해외건설 실적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됐다. 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올해 누적 해외수주액은...

2024-04-03 16:25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업계를 대상으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츠 방식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많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2024-04-02 11:09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1등 교통 경기 △ '원가아파트' 최대 20만호 건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 등을 공약으로 냈다. 김윤식 후보는 △시화국산업단지 스마트산단 개조 구조고도화 △토취장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정왕동 통합재건축위원회 공공 주도 스마트시티 재개발 △트램노선 경기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배곧-월곶역-국가산단...

2024-04-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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