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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순공사비가 5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순공사비 3억5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월 종합공사와...

2023-09-12 14:59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김민철 의원은 지난달 공사예정금액이 3억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산법에 따르면 올해가 지나면 종합건설사업자가 3억5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억5000만 원 미만 공사는 공공...

2023-08-08 13:50
호반그룹 건설계열,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호반건설 건설계열은 공공공사 PQ·자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 시 가점, 건산법 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호반건설 동반성장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호반그룹은 협력사와 꾸준히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3 13:19
서울시 “HDC현산, 국토부 처분 요청 오면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그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22-03-14 19:58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포함 강력 행정처분 진행”

서울시는 “이런 시행령 규정이 건산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판결에 따라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1-28 13:16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재 행정처분 권한은 회사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제82조 2항과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2022-01-20 13:07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낸 건설사 행정처분 20개월→6개월 단축

그동안 건설사업기본법(건산법) 위반 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의 처분은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 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 이후 처분해 약 20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 처분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하는 시스템으로...

2022-01-20 11:15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2022-01-17 18:27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따른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 공사...

2022-01-17 17:00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22-01-16 16:18
건설공제조합, 건산법 개정 맞춰 개편안 추진

건설공제조합은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영업 효율화 등을 위한 경영 쇄신안 추진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12일 경영 혁신을 위한 실무 추진반 구성을 마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영업체계 개편과 자산운용 효율화 등 차질 없는 경영 쇄신안 추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전무이사를 추진반장에...

2021-03-15 15:52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통과돼야”…1인 시위 진행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안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사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21-02-17 16:39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국무총리실에 개정 촉구 문서 전달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28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탄원서...

2021-01-28 17:45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또 민간 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운영 체제를 바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건설업계 후폭풍 가장 클 듯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2021-01-07 16:35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40년간 유지돼 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건산법 개정으로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이 폐지된다....

2020-09-1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서울)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고속도로 현장 스마트 유지관리 및 토공자동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현장경연 개최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자동차 신규등록 간편화 제도개선 추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16일(수) △국토부...

2020-09-13 09:26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

2020-06-10 11:00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 내용 공개 의무화 추진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중 하나인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주요...

2018-11-19 13:04
CJ건설, 제1회 우수협력사 초청의 날 개최

한편 CJ건설은 이번 CJ건설 파트너스 데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외주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사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는 발주 제도 개선 △하도급법, 건산법 준수 등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 △VE(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 건설 공사의 최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여 원가 절감을 통한 품질 만족 등 공사 전체 가치를...

2018-02-08 15:58
[2017 시평순위] 시공능력평가 순위란?

개별 법령의 시평제도 활용현황을 보면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 3%이내, 토건 1200억원이상)는 시평액 1%이하 공사의 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건산법상의 건설공사 금액이 30억원이상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시 시평액은 당해 추정가격의 2배이내의 건설업체만 입찰 가능하다. 또한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2017-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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