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빗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연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1.2%, 22.3% 증가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실적 개선 배경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등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 급락하며 6만달러까지 추락6일 하루만에 17% 폭등...3년래 최대폭 상승급락·급등 원인 모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인불명’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약 1.5% 하락해 6만9000달러(약 1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해 신규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지정 문제가 있는데,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
“15일에는 늦게까지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졌는데 이후로는 전혀 없네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대장 단지로 꼽히는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인근 부동산 상가는 한산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라며 매수 문의가 몰렸지만 규제지역 지정이 효력을
대형 로펌에서 한국거래소 출신 인력 채용 범위를 기존 상장 공시 부문에서 시장감시 부문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상장·공시 업무 경력만이 로펌 진출의 주요 통로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불공정거래 심리 및 시장감시 경력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지방 새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면서 주택거래도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0.9%로 전월보다 6.3%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80.8%로 0.9%p 내려왔으나 5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8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10일 오전,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금감원 항의 방문금감원 “200개 계좌 조사 중…면밀히 살피는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은 200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하는 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조사 의지가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 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 자금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자금추적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0여 개 계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사업을 정리한다고 공시했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년이나 지난 사건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토지 거래 중 교환거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거래는 정상적인 매매가 힘들어 선택하는 특수 거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지속적인 대출 규제에 부동산 거래 심리마저 얼어붙자 교환거래를 통해 토지 처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여기에 정국 혼란으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마저 커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는 정세 불안으로 단기간 아파트 매수 심리 추가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를 거래소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칙상 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사법 절차로 넘어갈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