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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장기 분급’ 전환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계약 초기 선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2026-01-14 16:09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5-12-31 15:15
중국, 대만 무기판매 미국 방산기업 무더기 제재…미·중 갈등 재고조 우려

최대 11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승인에 불만 표출 20개 기업·10명 임원 제재 대상 올려 팔머 럭키 안두릴 설립자도 포함제재 실효성은 없어…전면적 충돌 피하려는 의도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해 미·중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제재에 실효성은 없어 중국이 전면적인 충돌은 피하려는 의

2025-12-27 16:03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 부동산 시장, 과도한 규제로 '강제 마취 상태‘”

10‧15 규제에 정비사업·공급 일정 지연 조짐⋯주택 공급 동력 우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28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달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

2025-11-28 09:23
“아내 명의로 40억 빼돌린 경기문화재단 팀장”···도의회 “청렴 붕괴, 조직적 은폐 의혹” 직격

-정동혁 도의원 “권익위 조사 전날 휴가, 인사이동까지… 사전 인지·축소 정황 짙다”-이학수 도의원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 포착… 내부통제 실종,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세워 40억원대 용역비를 빼돌린 사건(본보 3월18일자)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안일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

2025-11-12 12:46
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2025-11-04 15:12
백악관 “중국, 조선·해운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할까 [APEC 순간들]

백악관, 미ㆍ중 정상 무역합의 담은 팩트시트 공개美, 무역법 301조 기반 중국 조선·해운 제재 1년간 중단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명단서 내릴 듯희토류 수출통제도 사실상 철회…“공급망 안정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2025-11-02 13:56
삼성ㆍSKㆍ현대차ㆍLGㆍ한화 총수들, 트럼프와 골프 라운딩…관세 협상 지원사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 등 한국 재계 총수와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한국 주요그룹 총수가 집단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와 골프를 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가 완화되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0-19 15:03
[종합2] 미·중 해운갈등 최고조…중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미국 301조 조사 협조로 중국 기업 이익 해쳐”중국 조직ㆍ개인과 거래 금지‘마스가’ 견제해 행동 나선 듯미·중, 서로 상대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도 시작 미국과 중국 간 해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

2025-10-14 17:53
[종합]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미ㆍ중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터졌네”

‘마스가’ 상징 필리조선소 등 5곳에 철퇴“미국 조사에 협조해 중국 기업 이익 해쳐”중국 조직ㆍ개인과 거래 금지한미 조선업 협력 경계해 행동 나선 듯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CNBCㆍ블룸

2025-10-14 15:58
[속보] 중국, 한화오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 '거래 금지' 제재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2025-10-14 13:47
“투자자 보호 최우선” DAXA,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협력 추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는 금지된다. 그러나 블록

2025-10-01 15:3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강화"…중기부, 개선회의 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목표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 전환과 앱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편익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중기부는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외부 전문가, 한국조폐공사(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09-18 09:00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달러 패권 견제 포석

“국무원 승인 예정 위안화 로드맵에 포함”2021년 가상자산 채굴·거래 금지 후 정책 대전환 신호 중국 정부가 자국 통화인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던 기존 정책에서의 중대한 전환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이달 중 위안화의 국제적 이용

2025-08-21 16:02
주가조작 '저승사자' 떴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조사ㆍ심리ㆍ제재 기능 한번에권대영 부위원장, 李 대통령 자본시장개혁 실무자로 부상"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 거래 연루 개탄스러워" 자본시장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조사 전담

2025-07-30 11:00
“외인 없이는 5000도 없다”…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K-5000청사진 ④-1]

한국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p)’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단순한 숫자의 돌파를 넘어 코스피 5000p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5000p는 허상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본지는 △글로벌

2025-07-24 05:00
[논현로] ‘복합위기 대응’ 서희의 교훈 되새길 때

지난 6월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그간 우리의 대외적인 위험요인이었던 트럼프 관세,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북한군 파견과 러시아 기술공여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및 미국에 의한 중국배제 공급망 구축 등에 추가하여 중동전쟁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 미국의 폭격에 대응한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결의는 원유의 많은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2025-06-30 21:44
“유심 털리니 계좌도 걱정”…은행권, ‘얼굴 인증’ 강화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인해 금융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안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 대상 피해 예방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2025-05-10 06:00
중국, 미국 농축산물 보복 관세로 반격 나섰지만...“수위조절 했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 추가 관세...10일 발효구체적 품목 제시하며 표적 관세 부과상당수는 영향이 제한적인 품목이라는 분석 나와 1차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아직 없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보복 관세를 천명하면서 무역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다만 지난달 맞대응과 마

2025-03-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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