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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국힘 “李 정권, 집 대출 막고 빚투 부추겨…정책 일관성 붕괴”

국민의힘이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빚내서 투자)는 레버리지의 일종' 발언에 대해 “정부 고위 금융 관료가 국민에게 빚을 내 투자하라 조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을 위험으로 내모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권대영이 청년층의

2025-11-04 16:38
연말 대출절벽 앞두고 돈 길 바뀐다…주담대 '주춤'·거래대금 '껑충'

지난달 가계대출 2.2조 늘어…영끌 정점 찍던 6월의 '3분의 1'"관세 등 정책지원·MSCI 편입 본격화하면 머니무브 탄력"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와 은행권의 연말 대출총량 관리, 금리 반등이 겹치며 ‘자금의 물길’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집’으로 쏠리던 시중자금이 막히자 ‘비싼 돈(고금리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을 끌어 주식시장에 베팅하

2025-11-02 17:27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 막히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0개월 만에 100% 돌파

10·15대책으로 전세 낀 갭투자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갭투자가 가능한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3년4개월 만에 100%를 돌파했다. 2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달 경매에 부쳐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

2025-11-02 11:08
“청약 흥행몰이”…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대안으로 부상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자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청약 시장에서 흥행 중이다.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대안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충남 천안시 일원에 공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물량은 265가구 모집에 1만955건이 접수되며 평균 4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2025-11-01 07:00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송구합니다"…결국 고개 숙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말.말.말 경제]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송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5-10-29 20:00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

2025-10-29 16:07
‘사고는 차관ㆍ책임은 대변인’ 지적에…김윤덕 국토장관 “다시 한번 송구”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1차관 사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측에서 국토부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정 의원 등이 최근 국토부 대변인 인사조치에 대해 “사고는 차관이 치고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 아니

2025-10-29 11:28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NH증권 “하나금융지주, 저평가 심화…환율 부담에도 밸류 갭 축소 기대”

NH투자증권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견조한 이익 체력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가 저평가가 과도하다며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12만5000원을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8만7900원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하나금융지주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손익 민감도가 높은 금융지주사지만 현재 자본비율과 실적 방어력을 고려하면

2025-10-29 08:02
보유세 인상 ‘속도조절’ 관측…정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 흔들리나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외면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고, 금융위원장도 갭투자 지적에 사과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2025-10-27 18:11
규제 빗겨간 경매시장…‘실거주 의무 무풍지대’에 투자 몰린다[10‧15 대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틈새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감정가보다 높게 팔리며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양상이다. 2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주간매각가율에 따르면 이달 16일~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아파트 중 응찰 완료된 33건의 평균 매각가율은 9

2025-10-27 16:25
‘부동산’ 실점 민주당…‘반환점’ 노리는 국민의힘

민주당, 잇단 부동산 발언·인선 논란에 민심 이탈 우려국힘 “문 정부 실패 반복…이재명 정부 부동산 신뢰 상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서 연쇄 악재를 맞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과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고강도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보유

2025-10-27 15:57
부동산 대책 후 지지율 하락…‘안정화’ 평가에도 민심은 이탈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8월 2주차 51.1%)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

2025-10-27 15:54
국힘 “李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

2025-10-27 11:13
대통령실 “10·15 대책은 고육지책…시장 안정화 추세로 판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현시

2025-10-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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