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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2025-10-23 06:00
  •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대 신설 등 국정과제 성과에 최선 다할 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대 신설 등 국정과제 성과에 최선 다할 터"
    "의대 없는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대도민 발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전남 주요 정책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2025-08-14 00:01
  • 與, 내달 2일 전당대회 연기 여부 논의
    與, 내달 2일 전당대회 연기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후 피해로 인해 내달 2일로 예정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논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연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저도 충남도당위원장인데 (집중호우)피해가 심해서 상황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당대
    2025-07-18 09:53
  •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
    2025-07-17 10:49
  •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李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2025-06-24 16:08
  •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 윤호중 “金, 李 개헌 제안에 시비 걸기…진정성 갖고 임하라”
    윤호중 “金, 李 개헌 제안에 시비 걸기…진정성 갖고 임하라”
    “李, 연임으로 개정해도 적용 안 돼…후보도 확인한 사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을 두고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시비 걸기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개헌과
    2025-05-18 18:12
  •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李,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李,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 [이호선 칼럼] 법치 무너지면 경제公約도 공염불일 뿐
    [이호선 칼럼] 법치 무너지면 경제公約도 공염불일 뿐
    정파 이해 입법리스크에 시장왜곡기득권 정치구조 깨야 '진짜 개헌'달콤한 말보다 '신뢰 이력'을 봐야 6·3 대선을 앞두고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좌우 진영은 이미 극단적으로 갈라져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결국 선거의 향방은 중도층, 무당층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일까. 각 진영은 경쟁적으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투자 유치를 비
    2025-05-12 18:48
  •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2025-05-08 06:00
  • 한동훈, 한덕수에 견제구...“절체절명 개싸움서 이재명 꺾을 분은 아냐” [종합]
    한동훈, 한덕수에 견제구...“절체절명 개싸움서 이재명 꺾을 분은 아냐”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하던 때를 회상하며 “(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를 온몸
    2025-05-02 13:41
  • 민주당 첫 통합 선대위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내란 지속 시도"
    민주당 첫 통합 선대위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내란 지속 시도"
    박찬대 "조희대,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 선고 우려"김경수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사법 시스템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3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중앙선대위
    2025-05-02 11:43
  •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 이재명 "개헌 시급성 의문적" vs 김동연 "취임 후 우선과제"
    이재명 "개헌 시급성 의문적" vs 김동연 "취임 후 우선과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김동연 예비후보는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마이TV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
    2025-04-23 18:27
  •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2025-04-15 15:20
  • 김동연과 단일화?…김경수 "지금은 아름다운 경쟁이 최우선"
    김동연과 단일화?…김경수 "지금은 아름다운 경쟁이 최우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선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제 막 시작한 경선"이라며 "지금은 아름다운 경쟁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지사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은 각자가 자기가 왜 출마를 했고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
    2025-04-15 10:46
  • ‘대선 출마’ 한동훈 “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시대”
    ‘대선 출마’ 한동훈 “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시대”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실천”근로소득세 인하·한평생복지계좌 신설“이재명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한 사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대선 경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를 만들겠다.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2025-04-10 16:09
  • '보수 1위'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깨끗한 내가 이재명 이긴다"[종합]
    '보수 1위'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깨끗한 내가 이재명 이긴다"[종합]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
    2025-04-09 12:15
  • 김동연, 대선 출사표…"경제지도 다시 그리겠다" [종합]
    김동연, 대선 출사표…"경제지도 다시 그리겠다" [종합]
    경제 전문가 이미지 강조"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 극복"'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의지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좋은 결과 있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7일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비이재명(비명·非明)계
    2025-04-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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