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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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데이 국경일 지정해야"⋯이중근, 국제기구 유치 지원 약속

이중근 회장 "국경일 지정 시 유엔본부급 건물 기증"조현 외교부 장관 "유엔은 대한민국 역사 함께한 동반자"외교·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명 참석 “유엔 창설 8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1976년 유엔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50년 만에 국가 차원의 행사로 거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2026-10-23 15:02
이상휘 의원, '철강산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강부산물 재활용 길 넓힌다

성토·복토용 편중 한계 극복… 지자체 공공 건설공사 재활용제품 우선 사용 근거 마련"철강 부산물도 자원이다"…생산 넘어 부산물까지 가치 높인다 포항 지역의 핵심 기반인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 길을 대폭 넓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친환경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다양한 건

2026-10-08 17:49
‘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이상휘 의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품목 전격 추가 대표발의

철강산업, 2036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추진저탄소 전환 비용 부담 덜고 글로벌 철강 패권 경쟁력 강화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6-10-02 18:00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이상휘 의원, 군소음 보상 '경계선 차별' 없앤다… 개정안 대표발의

제3종 구역 연접지역 대상으로 주택 밀집도·지형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포함 가능"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여건 반영해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할 것"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6-09-28 17:07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 근거 마련 추진

현행제도, 관광객 증가ㆍ지역경제 활성화 한계 지적지방자치단체 신청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 임종득(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

2026-09-28 11:29
PEF 순이익 초과배당 금지 추진⋯기업 보호 vs 투자회수 제약

서왕진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순이익 초과 배당 요구·관여 금지인수금융 상환·조기 회수 수단 제약 가능성…M&A 자금조달 위축 우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투자대상 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배당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배당을

2026-09-27 18:00
제로음료도 ‘설탕세’ 사정권…가격 인상 압력 커지나

첨가당 음료 L당 최대 500원…대체당도 최대 50원 부과 근거 마련올해 음료값 잇단 인상에 추가 부담 우려…전문가들도 가격 규제 신중론 대체당을 사용한 ‘제로음료’까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예고되면서 음료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로음료 판매 비중이 빠르게 커진 상황에서 부담금이 붙을 경우 가격 인상 압력은 물론 신제품 개발과 사업 전략

2026-09-07 17:00
공공이 항만 건물까지 직접 개발…북항·인천내항 재개발 속도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항 북항과 인천내항 등의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6-09-03 16:11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포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9-03 15:24
무안군, ‘전남청사’ 명칭 변경 추진에 환영

서삼석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청사 명칭 불균형 해소·전남 상징성 강화 무안군이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무안군은 2일 서삼석 국회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26-09-03 08:04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 정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주제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 기조연설 오종욱 이사장∙∙∙발제 이승호 위원, 최형철 대표 맡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소기업계 새 거래 가능성 기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동이 처음으로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 12월부터

2026-09-02 15:18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법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

2026-09-01 16:27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키로…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09-01 14:29
문금주 국회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2026-08-28 08:14
유의동, 평택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1㎞ 규제’ 손본다…생활권반영법 발의

고덕국제신도시의 대형마트 등 생활유통시설 입점을 가로막아온 ‘전통시장 반경 1㎞’ 규제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직선거리만 따지지 않고 철도·하천 등으로 단절된 주민 이동권과 상권을 함께 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평택을)은 15일 이 같은

2026-08-20 15:10
"기관전용 PEF도 외부 감시 받아야"…규제 강화에 운용업계 '긴장'

기관전용 PEF 자산평가·신탁업자 감시 면제 폐지 발의"운용 부담 커지면 투자 위축"…글로벌 PEF과 역차별 우려 국회에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내 PEF 업계의 긴장감이 커진다. 차입 한도를 대폭 낮추고 주요 투자 행위에 대한 기관투자자(LP)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이어 기관전용 PEF

2026-08-17 14:15
문금주 국회의원,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2026-08-12 10:57
병원도 ‘가업’?…병원협회, 정부에 상속공제 요청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026-08-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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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넥스블록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 정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주제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 기조연설 오종욱 이사장∙∙∙발제 이승호 위원, 최형철 대표 맡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소기업계 새 거래 가능성 기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동이 처음으로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 12월부터

2026-09-02 15:18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