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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차량 5부제, 세종정부청사 옥외 주차장 '유명무실'…운행 제한 실효성 의문

"5부제 걸린 날은 그냥 옥외 주차장에 대는(주차하는) 게 속 편하죠."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출근길,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 주차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청사 내부 진입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지만 인근 옥외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미 만원이었다. 수요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번호

2026-03-25 16:25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2026-03-25 15:32
중동發 물류 위기 가시화 “체감도 높은 전방위적 지원 절실”

현재까지 193곳 469건 애로 접수운송중단 및 운임급등 피해가 절반 중동 사태 장기화로 중소수출기업과 석유화학 업계의 물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류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현재까지 총 193곳으로부터 469건의 수출입 물류 애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

2026-03-25 11:00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활동 재개...구독자 수 9.1만명 감소

저속노화 분야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약 3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사생활 논란 이후 구독자 수는 약 9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간헐적 단식, 왜 누구에겐 독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콘텐츠 업로드 이후

2026-03-25 10:34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법무부 "마약 범죄수익 환수할 것"

李, 필리핀 정상회담서 직접 임시 인도 요청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2026-03-25 08:41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중국 “주일중국대사관 괴한 침입⋯일본에 강력 항의”

중국 외교부가 주일 중국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자칭한 인물이 담을 넘어 주일 중국대사관에 강제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중국은 이번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일본 측에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린

2026-03-24 21:36
외교부, '日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강력 항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2026-03-24 17:18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 체납관리단 방문…"생계형은 해법, 납부 가능자는 징수"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찾아 실태확인원과 현장 소통생계형 체납자 상담 사례 점검…“따뜻한 소통”과 실태확인원 안전도 당부 국세청이 체납 행정을 ‘무조건 징수’가 아닌 ‘상황별 맞춤 대응’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선 체납 현장조직을 직접 찾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해법을 제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2026-03-24 12:00
정부, 납사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고시 준비⋯석화 셧다운 막는다

산업부 중동상황 브리핑… 납사 긴급수급조정 조치 행정절차 착수업계 대체 물량 확보 총력전… 셧다운 고비 '4월 말~5월 초'로 지연이번 주 '2차 최고가격제' 발동… 주유소 꼼수 인상 집중 단속 예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납사(나프타)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 카드를 빼든다

2026-03-24 11:30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 1·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

2026-03-23 11:58
검찰, 정유사 4곳 ‘유가 담합 의혹’ 압수수색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 4곳의 유가 담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로 국

2026-03-23 11:40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저가매수세 재유입에 신용잔고 고공행진고환율·고유가 충격 속 공매도 대기물량 확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가 국내 증시의 불안 심리를 다시 자극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자 개인투자자의 ‘빚투’는 사상 최대 수준인 33조원대로 다시 불었다. 공매도 실탄으로 쓰이는 대차거래 잔고도 15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2026-03-23 06:00
가맹점에 수저·포장 용기 구매 강제...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2026-03-22 12:00
메탄 줄이면 지원금 더 준다…축산 탄소감축 직불단가 대폭 인상

농식품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 참여농가 5월 22일까지 모집저메탄사료·분뇨처리 개선 단가 올리고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지원도 신설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보상이 올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직불 단가를 올리면서 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금은 마리당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높아졌고, 분뇨처리

2026-03-22 11: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IMSI 논란 LG유플, 전 고객 유심 교체 ‘한 달 공백’ 이유

LG유플러스가 가입자식별번호(IMSI) 논란 이후 보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유심(USIM) 교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 측은 유심 교체 및 난수화 체계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4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와 재설정을 진행한다. 최근 IMS

2026-03-21 18:00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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