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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2026-09-21 16:00
공정위, CJㆍ대상ㆍ샘표 등 장류 5개사 현장조사⋯가격 담합 혐의

고추장·된장·간장 출고가 사전 조율 의혹…관련 자료 확보설탕·밀가루 이어 식품업계 담합 정조준…업체들 "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국내 주요 장류 업체를 상대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

2026-09-01 19:47
‘출범 1년’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0여건 검찰 고발⋯“AI 감시·제재 강화”[종합]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2026-07-08 11:56
회계 감독체계 손질…“분식회계 적발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금감원·회계학회,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감리주기 평균 20년…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단축 제안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상장사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 주기 단축과 감리수단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2026-06-24 09:3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핵심은 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누수 차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

2026-02-05 16:00
[데스크 시각] 시장 불안 키우는 금융당국 '마찰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19 08:03
주가조작 꼼짝마! ⋯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이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기치로 내건 강력 대응 기조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6-01-14 11:34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

2025-12-20 10:30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금융위 vs 금감원, 특사경 인력·권한 놓고 ‘신경전’[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의 인력 확대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2025-12-19 16:27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李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李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

2025-12-09 15:13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주가조작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 가동"패가망신 1호 사건에 "최대 800억 과징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2025-11-04 13:56
국힘 “민중기 특검, 고인 강압·야간수사…‘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폭력적 강압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

2025-10-13 11:13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2025-07-30 11:33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범 실명 마스킹 없이 공개" [일문일답]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세 기관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운영된다. 그동안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감독원)-제재(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흩어졌던 업무를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공동 조사·탐지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5-07-09 15:39
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조치 검토…한국판 SEC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5-06-15 14:15
상법 재의요구권 중단 민주당 탓 돌린 이복현…"헌법 취지와 다른 내로남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표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검토 없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53조 상 재의요구 시 국회가 재의하도록 정한 내용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2025-04-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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