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가까이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50대 점주 강모 씨는 아침에 나와 14~15시간씩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생활을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매출이 오르는 속도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이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주변에선 ‘폐업’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
총선 하루 전날 차분한 분위기…사전투표율도 낮아유권자들 “편법 대출 선거 영향” 예상…피로감 호소도젊은 층 비판 더 커…“당연히 하면 안돼…투표 영향 줄 것”여전히 민주당 우세 점치는 의견도…“지지자들 개의치 않아”
9일 오전 안산시 상록수역 앞. 총선을 하루 앞둔 안산 시내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시민들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 고층 벽면에 걸린 더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령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
배우 박민영이 전 남자친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박민영은 1일 오후 2시 녹화 중계된 tvN 새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연출 박원국, 한진선)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민영은 “사실 제가 몸도 건강도 정신건강도 매우 아팠던 해였다”며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감독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태 3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가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 중으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등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공범들과 올해 2월 하이브의
계곡 데려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 후임에 다이빙 강요금고 8개월 원심 깨고 모두 무죄…“자발적으로 모임 참여”유족, 재판부에 항의…“폐쇄적인 군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참사를 목도한 이후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보름을 쉬었어요. 점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태원에서 50년째 잡화점을 운영하는 강모 씨(78)는 지난해 팔지 못한 핼러윈 장식품들을 진열하며 참사 당시를 떠올렸다. 강씨는 점포 앞의 희생자들 모습이 자꾸 생각나 사고 관련 소식을 최대한 멀리했다고 한다.
아픔 속에서도 강씨는 "이태원이 당장 활기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
유튜버 하늘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26일 하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일 년 동안 기다려오고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꿀떡’이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하늘은 “신기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간이 엄청 안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아직 극 초기라 말하기 정말 조심스러워서 많은 고민을 했다. 신기하고 행복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회원 손모 씨,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선임 강요로 다이빙…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재판부, 입증자료 보완 요청…“검찰 측 아무것도 준비 안해”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국정원장 시절 측근 채용 비리 의혹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