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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가 피감시자?'… 생곡 폐기물시설 대책위, 정관 위반·횡령 의혹에 신뢰 붕괴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주민 대표 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자체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시설을 둘러싼 수사까지 겹치며 주민 신뢰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생곡대책위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어 위원장 교체

2026-01-06 23:01
식약처, AI 활용 시스템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6-01-06 12:33
2026년 집중관리 감염병...제주도 11종 선정

제주도는 지난 1년간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6년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11종의 감염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신고된 제1~3급 전수감시대상 법정감염병 67종을 분석했다. 따라서 전년 대비 발생이 증가했거나 전국 대비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대상을

2026-01-02 08:35
조사1국 시장감시 확대…불공정거래·제보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대개편]

대체거래소 출범에 감시 대상 확대…시장감시 1팀·2반 체제BDC·국민성장펀드 대비…펀드 심사 조직 3개 팀으로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기본법 도입 TF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매매거래제도 변화로 감시 대상과 유형이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 역

2025-12-22 10:00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는 李대통령이 감시 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원래 파놉티콘(원형

2025-12-18 09:54
"핵잠 연료 공급 결단해달라”…李대통령, 트럼프에 직접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양국 간 협력이 진전 중인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의제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한미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 단계 넓히려는 실질적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데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2025-10-29 18:13
중국, WTO 살리기 나서…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세계 경제 2위, 주요 무역 특혜 포기하기로WTO 체제 종식 선언 미국 압박에 응답한국은 이미 2019년 개도국 포기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개도국 특혜를 문제 삼으며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난해온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중국의 결정으로 그간 미국이 외치던 WTO 개혁과 더불어 미·중 무역 갈

2025-09-24 15:41
"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로 강화

금융위,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최소 전액이상 환수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금융회사 임직원 과징금 30% 가중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최대 66%로 늘려 정부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

2025-07-23 12:00
거래소, 유튜브ㆍ종토방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

한국거래소가 인터넷 매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정보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온라인 언론매체, 유튜브, SNS, 종목토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2025-07-22 15:50
한기평, 한국유니온제약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급 전망 ‘부정적’

한국기업평가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제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등급감시대상에서 해제하고 신용등급을 ‘CCC’를 유지,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한다고 9일 밝혔다. 한기평은 “올해 3월 29일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 확정으로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며 “개선계획 이행 및 영업기반 안정화 여

2025-06-09 18:41
트럼프, ‘관세’ 이어 ‘환율’로 아시아 뒤흔드나…통화 절상 압박 불안 고조

한미 환율 논의 보도에 원화 가치 2% 급등엔화까지 덩달아 올라대만달러도 이달 초 이틀간 10% 급등제조업 강화 중시 트럼프, 약달러 지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 환율로 아시아 국가들을 흔들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경제국에 통화 절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2025-05-15 15:21
[아시아증시]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급락…닛케이 4.05%↓

일본증시, 중장기‧해외 투자자 헤지 매도 확산“3만5000엔 선 내려가면 ‘이중 바닥’ 가능성도”트럼프 ‘상호관세’,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긴장 고조중국증시, 국유은행 자본 투입 정책에 낙폭 제한 아시아증시는 31일 일제히 하락했다. 주말 동안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여파다. 일본증시는 4% 넘게 떨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

2025-03-31 16:53
“폭동 배후서 조종” “이재명은 불구속”...‘법원 난동’에 싸움만

장동혁 “尹, 경호 받는데 무슨 도주우려냐”서영교, ‘곧 훈방될 것’ 윤상현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20일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수사와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2025-01-20 16:29
정부, 北미사일 개발 필요 15개 품목 수출 금지

정부가 31일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5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했다. 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

2024-10-31 15:38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정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5개 주요 부품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도발에 즉각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2024-10-31 15:22
대기업도 신용강등 못 피해 갔다…석화·건설·이차전지·유통 하반기도 ‘캄캄’ [불안과 양극화]③

신평 3사 상하향배율 2020년 0.5배→올해 0.41배 악화전망 ‘부정적’ 기업 40여 곳…하반기 등급 하향 우려↑그룹사 내 건설, 제2금융권, 석유화학, 유통 부진 장기화조달금리 상승으로 PF·개인사업자 건전성 부채 상승 ‘위로는 막혔고 아래는 뚫렸다’ 우리 기업의 신용등급 얘기다. 올해 등급이 오른 곳은 34곳에 불과했고, 하락한 곳은 82곳에 달

2024-09-22 17:20
“상하향배율 0.2배 하향 심화…하반기도 신용등급 하향압력 지속”

상방은 막혔고 하방은 뚫렸다. 우리 기업의 상반기 신용등급 얘기다. 등급이 오른 곳은 3곳에 불과했고, 강등된 곳은 15곳에 달했다. 하반기에도 등급 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하향 압력이 지속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신용평가가 공개한 ‘2024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산업별 전망’에 따르면 상하향배율은 장기 기준 0.20배를 기록했다. 코

2024-07-23 15:11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강북구, 감시카메라·단속반 확대

서울 강북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자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무단투기 감시 대상은 거리와 골목 등에 담배꽁초, 비닐봉지 등을 버리거나 생활 쓰레기가 담긴 일반 봉투, 음식물과 혼합 배출한 종량제봉투 등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다. 구는 13개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무단투기 예방

2024-03-13 11:26
'PF 방어' 위해 차입금 늘린 건설사들, 미분양에 발목 잡히나

올해 건설업계는 미분양에 따른 사업 위험이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 리스크로 차입금이 늘어난 가운데, 분양시장 불확실성으로 미분양 미해소가 장기화 할 경우 현금 흐름 악화 등 전반적인 차입금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의 '주요 건설업체 2023년 잠정실적 발표' 보고서

2024-03-12 16:51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2024-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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