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이
시정연설 앞 국회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후 첫 대면…악수하며 안부"경쟁이 전쟁 되면 안 돼" 예산 초당적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마주
사단법인 한독협회는 제14회 이미륵상 수상자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국무총리는 독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한국과 독일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미륵상은 한독협회와 독한협회가 1999년 이미륵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상이다. 이미륵 박사는 3·1운동에 참여하
뉴욕시 감사원장이 앤스로픽에 기업공개(IPO)를 미루라고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AI 안전성과 지배구조, 개발 속도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해결할 때까지 IPO를 연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레빈 감사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앤스로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수도권에 인구 절반, 지방은 소멸 걱정""성장 온기 가계까지 못 갔다" 민생 우선 강조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본회의에 부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감사원 선정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식’에서 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상식에는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주요 관계자들과 수상 기관 관계자 등 총 39명이 참석했으며, 최우수기관 및 성과 향상 기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
한국수력원자력이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해 2026년도 감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해 단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선제적 리스크 예방과 경영 성과 창출을 돕는 감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20~21일 양일간 경주 본사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2026년 제1차 감사자문위원회'를 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도 지명 후 기존 직책 유지 사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 총리실은 10일 총리 후보자는 임명 절차상 지위에 불과해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했다"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와 아내 이소연 씨는 ‘손주 경제’ 가운데서도 물질적 지원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소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선 ‘사회적 손주’까지 품으며 손주 경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재형 변호사(69)와 이소연 씨(65)를 만난 것은 4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 ‘비바브라보 손주사랑합창단’ 연습
여아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대책⋅연금⋅노동 개혁 등 각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경선 초기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