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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2024-04-24 15:11
  • [인사] 한국거래소 부서장
    공시부장 △최지우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안일찬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김기동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부장 △방홍기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장 △이근영 시장감시본부 심리부장 △안현수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강병모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부장 △김성곤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전진수 감사위원회 감사부장
    2024-04-23 19:06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04-02 09:34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2024-03-28 11:14
  •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논란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택시업계와 논의한...
    2024-03-27 16:18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60억1970만 원, 한솔아이원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두 회사의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 2월 7일과 3월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024-03-20 16:29
  •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통지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제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본...
    2024-03-19 15:48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2024-03-18 06:00
  •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조치 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이 들어간다. 이번 감리에서는 분식회계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양정 기준으로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 동기(고의·중과실...
    2024-02-23 17:04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2024-02-19 14:36
  •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단단히 해달라"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검찰·국세청 및 공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14 12:33
  •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조치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조치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미제출하는 한편,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도 사용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각각 과징금 2000만 원과 12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2024-02-07 20:43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2024-02-05 10:02
  • IBK금융그룹-유암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IBK금융그룹-유암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일환으로 부동산 PF시장 리스크가 커진 현 시점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은 건설·운송·조경·자재·감리 등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로 이뤄지므로 관련 기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2024-01-25 13:5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의무는 △회사의 내부회계 구축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외부감사인의 인증(감사 또는 검토) 등이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2024-01-25 12:00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1:00
  • 이창용 총재, 분석·전망 능력 제고 주문…공동연구 직접 지시
    이창용 총재, 분석·전망 능력 제고 주문…공동연구 직접 지시
    작년 10월 ‘국외공동연구’ 지시…장유순 한미경제학회장과 계약 체결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담당 부총재보→경제연구원장으로 변경하기도올해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논의 분석 자료 추가 제공 예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조사·분석 능력 제고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3일 한은에 따르면 거시경제연구실은 작년 10월 ‘국외공동연구(Using...
    2024-01-03 14:28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2023-12-25 12:00
  • 금감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조사
    금감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조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건에 대한 감리를 마치고 감리위원회 상정을 앞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제도에 따라 심사를 하다가 중과실 이상의 혐의가 있을 경우 감리로 전환한다”며 “일반적으로는 감리 전환을 하면 감리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2023-12-22 16:46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1명은 학계 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회계업계 5명·정보이용자 4명)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
    2023-1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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