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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
    2025-11-19 16:59
  •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
    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실비비용만 부과 내년1월 1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이다. 금
    2025-10-22 17:10
  •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 가동4년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1200%룰 적용 유예 등 요구“생·손보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노출”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회장은 14
    2025-10-14 15:11
  •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금융당국, 전자금융업 공시 확대·PG업 규율 강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금융당국, 전자금융업 공시 확대·PG업 규율 강화
    2028년까지 모든 PG업자 공시 의무화…외부·자체 수수료 구분해서 공개다단계 구조 정비·부실 PG사 퇴출…"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2025-09-30 12:00
  •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금융위, 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산정 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 보호 노력하면 최대 30~50% 감경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당시 쟁점이 됐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명시된다. 큰 잘못에는 더 엄한 벌을,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2025-09-21 12:00
  • 금감원, 첫 전 업권 간담회⋯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대수술
    금감원, 첫 전 업권 간담회⋯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대수술
    금융사 CEO 19명 한자리에내부통제·KPI 대대적 손질민원·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 업권 최고경영진을 한자리에 모았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단기 성과 위주의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전 업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2025-09-09 14:00
  • '금리만 보고, 혜택만 믿고' 덜컥 가입하면 손해..."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금리만 보고, 혜택만 믿고' 덜컥 가입하면 손해..."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금감원, 대출·카드 민원사례 공개…소비자 피해 예방 당부'중도상환수수료·유료 부가서비스·리볼빙' 등 주요 민원 유형 제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된 민원사례를 토대로 대출상품 선택과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7일 안내했다. 낮은 금리만 보고 성급히 대출을 택하거나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했다가 예상
    2025-09-07 12:00
  •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최대 2개 탄생한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최대 2개 탄생한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최대 2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해 인가단위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은 이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사업은
    2025-09-04 12:12
  • 상반기 ELS 발행액 21조7000억…전년보다 19% 증가
    상반기 ELS 발행액 21조7000억…전년보다 19%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주가연계증권(ELS)이 21조7316억 원 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8.6%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주가연계사채(ELB)를 포함한 ELS 발행 잔액은 5.5% 증가한 53조5548억 원을 기록했다. ELS는 특정 주식이나 지수에 연계해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높은 변동성 때문에 지난해 홍콩
    2025-07-21 11:27
  • 종투사 심사 시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본다
    종투사 심사 시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본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자기자본 8조' IMA 사업자는 대주주 요건 도입 종투사, 자금조달액 25% 모험자본 의무 투자해야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심사할 때 사업계획과 함께 사회적 신용도도 평가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계좌(IMA)는 대주주 요건도 살펴본다. 종투사는 운용자산의 25%를 반드시
    2025-07-15 12:13
  •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의 6가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모두 반영해야 한다. 비대면을 권유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25-07-14 12:00
  • "S&P500에 최대 50% 투자"…하나운용 '1Q 미국S&P500미국채50액티브' 상장
    "S&P500에 최대 50% 투자"…하나운용 '1Q 미국S&P500미국채50액티브' 상장
    하나자산운용은 오는 10일 국내 최초로 채권혼합형 중 S&P500에 최대 50%까지 투자하는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미국 대표지수 S&P500과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ETF로, 국내 상장된 채권혼합 ETF 중 S&P500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이다.
    2025-06-09 13:42
  • 보험사 자본 질적 수준 확 높아진다…자본관리 부담 덜어
    보험사 자본 질적 수준 확 높아진다…자본관리 부담 덜어
    신용평가업계는 보험금 지급여력(K-ICS) 규제 기준 완화에 대해 보험사 자본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소로 평가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K-ICS 비율의 규제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보험업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
    2025-05-06 07:22
  •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2025-04-08 13:41
  • 카드업계, 삼성페이 수수료 정책에 ‘긴장’
    카드업계, 삼성페이 수수료 정책에 ‘긴장’
    삼성페이, 애플페이 확대에 결제수수료 부과 시사"가맹점 수수료 인하, 업황 어려운 시기 부담 커" 카드업계가 삼성페이 결제수수료 유료화 전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카드사에 삼성페이 서비스 운영 계약 갱신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카드업계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삼성페이 결제수
    2025-03-06 14:59
  •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매출 1000억 이하 일반가맹점카드수수료율 향후 3년간 동결 내달 27일부터 수수료 차액 환급 오늘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총 305만9000곳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0%포인트(p) 인하된다.연 매출 3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11만6000곳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2025-02-13 12:00
  • 내년 2월부터 여전사ㆍ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내년 2월부터 여전사ㆍ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행위규칙 293→166개 '원칙 중심' 개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상향 내년 2월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5-02-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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