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모집행위에도 보험사 배상책임금융위원회, GA 관리실태 경영평가에 반영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모집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올해 결산부터 계리가정보고서 제출…내년부터 가정 변경 내부통제 강화GA 운영위험 평가 내년 도입…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시행
금융당국이 보험금과 해약률 등을 추정하는 데 쓰이는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올해 결산부터 가정의 산출근거와 검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에는 금리 변동 위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부과기준율 3단계 정액 방식에서 1~100% 차등 적용반복 위반·대규모 정보유출 가중 제재…23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반복적인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는 가중 제재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
"금융위 정책 부작용에도 소신 있는 의견 내기 어려워"금감원 예산 승인권 국회 이관 등 4대 제도개선 요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 개정안 예고⋯인뱅 대면업무 범위 구체화기업대출 실사·담보 확인에 대면업무 우선 활용거점·인력 확대엔 신중⋯기존 인프라로 우선 대응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와 채무조정 등 일부 업무에 대면 절차를 도입한다. 서류 원본과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고 연체 고객을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다. 다만 별도 영업점이나 인력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경품·캐시백 건당 3만원 제한…금융사별 중개한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추천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로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보험사별 계약 이동 추이 공개…상품군별 승환 수준 확인 가능동일 보험사 내 계약 전환 중심…타사 이동·부당승환 판단 한계
보험사의 승환계약률을 사상 처음으로 비교공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시가 본격화하면 소비자는 각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이 다른 상품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시는 동일 보험사 내
거래소마다 출금 가능 해외거래소 달라저위험 허용·고위험 차단…위험도별 거래 제한 명문화해외 이동 700조 추산…평가 기준·정상 자금 환류 과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의 위험도를 각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전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이 확정됐다. 현재도 같은 해외 거래소를 두고 거래소별 출금 가능 여부가 엇갈리는 가운데 위험평가 결과
산업분류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까지 통합 관리
빅테크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 토스의 전자금융 계열사들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성장분과위 상정…8월 20일 시행 예정신고 사업자 28곳 중 15곳 위험 신호…2곳은 완전자본잠식11월 20일까지 재신고…투자 유치·M&A·증자 움직임 본격화
부채비율 200% 규제 적용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신고를 앞둔 중소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증자 등으로
소액공모 범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VC펀드는 공모 판단 시 50인 산정 대상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없이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VC)펀드 투자도 공모 규제상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부
기업대출 면담·서류 원본 확인 등 예외적 대면업무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대출 심사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내달 1일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 월납 보험료 12배로 제한대형 GA, 상품 추천 시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 의무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
시행 1년 차 60%→3년 차부터 100% 관리대규모 PG 자본금 요건 10억→20억 상향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G업자의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금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올해 12월 17일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테러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 문제돼고객 확인 의무화해 내부통제 강화신뢰제고·시장활성화 간 조화 난제
마약, 뇌물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건전한 사회발전과 금융,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 행위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다. 가상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그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삼는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이 현재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100세 시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