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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교과서, 네이버클라우드와 AI 디지털교과서 협력 MOU
    천재교과서, 네이버클라우드와 AI 디지털교과서 협력 MOU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에듀테크 혁신 기술이 교과서에 탑재돼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필수 기능 중 하나인 AI 튜터는 AI가 학생의 학습 상태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찾아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추천해 준다. 또한, 학생의 학습 성향과 성취도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2024-05-24 09:14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024-05-22 12:00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2024-05-14 05:00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2024-05-12 15:57
  •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학폭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은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가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봉사(3호) 20.8%,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5호) 20.6%, 서면사과(1호) 17.0%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학폭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자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2일 공표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학폭...
    2024-05-12 15:11
  •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을...
    2024-05-08 19:48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2024-04-29 06:00
  •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2024-04-28 13:52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년은 처분 과정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다. 소년범 기준과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소년범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2024-04-24 16:02
  •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이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의 금액 하한선도 250만 원으로 종전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올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고시)가 개정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2024-04-24 14:12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2024-04-21 19:27
  • [신간] "그녀의 훤칠한 글 앞에서 바짝 쫄았다"
    [신간] "그녀의 훤칠한 글 앞에서 바짝 쫄았다"
    평화와 인권, 젠더 시각을 중시하며 역사를 공부한다. 그들은 '가해자 나라'의 학생으로서 참혹한 역사적 순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한다. "피해자를 이해하는 행위에 끝이란 없다"라고. 건강한 한일 관계를 바라는 일본 청년들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2024-04-06 08:00
  •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송하윤이 다시 쏘아올린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송하윤이 다시 쏘아올린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실제 한국청소년학회를 통해 발표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논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거부민감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내기는...
    2024-04-04 16:33
  •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주장 나왔다…학폭 8호 처분은 무엇?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주장 나왔다…학폭 8호 처분은 무엇?
    배우 송하윤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추가 폭로가 나왔다.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한 A 씨는 2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송하윤이 집단폭행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며 “(당시) 3명이 1명을 때렸다. 송하윤이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소문을 피해자가 퍼트렸다고...
    2024-04-03 08:45
  •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그런데 그분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식의 변호를 했다. 그 이후 상황들을 봐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피해 가했던 행동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국민의힘)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이...
    2024-03-21 14:57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인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2024-03-21 09:32
  • “자리 배정에 불만”…학생 주먹질에 실신한 교사, 학교 떠났다
    “자리 배정에 불만”…학생 주먹질에 실신한 교사, 학교 떠났다
    이후 곧바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2024-03-19 10:03
  • 부산 아파트서 초등생 사망…유족 "딸이 학폭 가해자 이름 남겼다"
    부산 아파트서 초등생 사망…유족 "딸이 학폭 가해자 이름 남겼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 양이 사망한 뒤 전학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12 07:33
  • “싱크로율 맞아”…‘피라미드 게임’ 감독이 밝힌 장다아 캐스팅 비화
    “싱크로율 맞아”…‘피라미드 게임’ 감독이 밝힌 장다아 캐스팅 비화
    연기자 레이블인 킹콩by스타쉽과 전속계약을 맺고 ‘피라미드 게임’을 통해 배우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날 장다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작발표회에 불참했다. ‘피라미드 게임’은 한 달에 한 번 비밀투표로 왕따를 뽑는 백연여고 2학년 5반에서 학생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로 나뉘어 점차 폭력에 빠져드는 잔혹한 서바이벌 서열 전쟁이다.
    2024-02-26 16:57
  •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 현재 피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2024-0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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