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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2024-04-26 12:43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협 측의 기자회견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30여 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2024-03-14 15:54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6일 열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서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과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측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의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달 주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2024-03-10 09:30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08 14:22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전날 마무리했다. 2차 심문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통합을 추진한 한미사이언스 측은 각자 팽팽한 주장을 이어갔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 측은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속세를...

2024-03-07 16:25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이날은 한미약품 창엄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장악이란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했으므로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2024-02-21 18:25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 임성기 창업주의 아들들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2024-02-21 18:14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20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한미정밀화학 대표)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을 진행한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임종윤 사장이...

2024-02-20 16:19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앞서 13일 카카오다음측 변호인도 50여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에서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2024-02-15 15:26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13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2024-02-13 17:42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52%를 손에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쥐어졌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송 회장 양측은 모두 신 회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대결과 별도로 법적공방도 진행 중이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법원에 제기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달 21일 첫 심문이 열린다.

2024-02-13 16:20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7일 첫 심문을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연기되며 한미그룹 내 가족 다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2024-02-02 06:00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생존 탈출 게임이다. 지난해 2월 스팀 테스트 당시 최고 동시 접속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신규개발본부에서 제작하던 ‘프로젝트 P3’와 유사하고 관련 리소스를 활용해...

2024-01-26 16:32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 재단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자의적 상폐”빗썸 “소명 기간 2달 충분…바이백 부랴부랴”법정에 직접 나선 홍진표 대표, 직접 반박·호소 나서재판부 결정, 29일 오후 3시 이전에 이뤄질 전망 갤럭시아 재단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두고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갤럭시아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2024-01-26 15:17
허성태, "잘 해결 됐다"…소속사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

배우 허성태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기일 하루 전 취하했다. 24일 머니투데이는 허성태가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한아름컴퍼니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양측의 심문기일은 오늘(24일)로 잡혔지만, 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허성태 측이 돌연...

2024-01-24 18:41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다음 단독 뉴스검색제휴 8개사 탄원서 제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2024-01-23 17:32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이...

2024-01-23 12:19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소년판타지’ 유준원과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이번엔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일 펑키스튜디오의 법무 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은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23-09-20 18:04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09-11 11:17
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2023-09-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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