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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영설지재(詠雪之才)/트로피 남편
    가정법원설립 청원, 호주제 폐지 운동, 동성동본 결혼 가능 운동 등을 직접 주도하며 당시 전국에 만연해있던 유교 질서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많은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3차 가족법 개정 직후 한 말이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14~1998. ☆ 고사성어 / 영설지재(詠雪之才) 글재주가 뛰어난 여자를 이르는 말. 눈을 읊는(詠雪) 뛰어난 재주(之才)를...
    2023-08-10 05:00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2023-08-05 10:00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출산(예정)가정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임신축하금 약 4억 원, 산후조리 경비와 아이돌봄비 등의 출산양육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2023-08-02 16:35
  • "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실제 이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아들 C 군은 숨지기 직전인 20·23·24일에도 세 차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중 20일과 24일은 부모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23일은 A 씨가 B 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한 A 씨의...
    2023-07-28 07:34
  •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이 유부녀 A 씨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이 유부남 B 씨와 2021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고 B 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 씨의 아내인 A 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2023-07-21 15:12
  •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원고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은 A 씨의 남편 B 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 씨의 아이를 뱄고, 가정을 이룰 것을...
    2023-07-19 09:08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년...
    2023-07-17 16:59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홀로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2023-07-15 08: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해 경영을 이어나가는...
    2023-07-07 16:08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금융위가 다시 항소를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끌어낼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각은 재개할 수 없다. JC파트너스 자체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금융위의 승소가 결정되면 MG손보 매각 절차가 착수할 수 있다. 선고기일이 다음달로 늦춰졌기...
    2023-07-06 11:01
  • 피프티 피프티, 팀명·멤버명 개별상표권 등록
    피프티 피프티, 팀명·멤버명 개별상표권 등록
    세면용품)·21류(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38류(통신서비스업)·18류(가죽 및 모조가죽)·35류(광고업)·05류(다류와 무주정 음료) 등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기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2023-07-06 10:45
  •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희철 씨는 전처 경숙 씨가 이번 주말에도 선호를 보내주지 않자 몹시 언짢았습니다. 선호 중학교 입학 후 3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리고 4월 첫 주에 한 번, 주말 1박 2일 방식의 면접교섭을 한 후로는 벌써 두 달째 선호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선호가 피곤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2023-07-01 10: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45.1%) 보다 1.5%포인트(p)상승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2023-06-27 05:00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2023-06-18 13:42
  •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그는 “원금을 100%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분쟁조정 배상률을 받았다”면서도 “당시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 판결이 나왔음에도 금감원이 계약취소가 아니고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면서 아직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이 교체돼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척이 전혀...
    2023-06-07 07:00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2023-06-04 12:00
  •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난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나에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세진이를 만나 보니 정말로 세진이는 아빠 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빠는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러는 거라 했지만 세진이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2023-06-03 10:00
  •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부모와 함께 동생을 때린 미성년 오빠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이들은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2023-05-22 06:37
  •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40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2023-05-21 01:02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가정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8000만 원을 590억 원 가량까지 불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해명은 없었다…‘잡코인’에 거액 투자한 이유는? 김 의원의 해명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위믹스 거래 시점과 규모, 금액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 ‘현금화’에 대한 입장은 번복하면서 비판을 불렀는데요....
    2023-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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