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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

2024-08-17 09:00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2024-08-17 08:00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2024-08-15 15:26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혼 사건에서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혼의 많은 원인 중 하나

2024-08-07 17:05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2024-08-06 12:00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

2024-07-31 10:31
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배우 강경준 측이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불륜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라며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

2024-07-26 18:31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 가운데, 강경준 측이 부인인 배우 장신영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

2024-07-24 17:18
강경준, '불륜 의혹' 입 열까… 오늘(24일)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2024-07-24 10:1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8월 퇴임’ 노 대법관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 남기고파”2018년 법원도서관장 취임…‘법마루 대국민 서비스’ 기초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과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고 법원도서관이 16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

2024-07-16 09:2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휴직 제도는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

2024-06-27 18:45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

2024-06-22 08:00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전담 분야 70개 이상…법률문제 신속 대응형사, 송무, 금융, 건설‧부동산 4개 그룹70여 개 전담팀으로 세분화…조직 개편경찰‧엔터테인먼트‧가족법센터 등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부동산 등 4

2024-06-21 06:00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산분할 사건 중 최고 금액입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

2024-06-05 16:34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 씨(33)가 작성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2019년 6월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씨가 제작진에게 부친 옥중 편지 등도 이날 전파를 탔다.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

2024-05-28 10:34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

2024-05-25 08: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최초’ 타이틀 과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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