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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나라

복잡한 세법에 전문가들도 손사래예측불허 정책이 국민신뢰 허물어불확실성 걷어내야 시장안정될 것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세법 질의가 지난해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세 단계 모두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물어야 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세율표는 있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발

2026-09-22 06:00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종합] 국민의힘ㆍ가상자산 업계 "내년 과세 무리"⋯연내 공청회로 의견 수렴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2026-09-21 15:47
국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금투세 폐지됐는데 형평성 맞나”

정점식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과세 시기 다시 살펴야”임이자 “내년 시행 준비됐는지 의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체계 맞물려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

2026-09-21 15:17
[생활 속 법률 - 이혼] 753억 비상장주식, 이혼하면 어떻게 나눌까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개 ‘얼마를 나눌 것인가’에 있다. 어느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 것인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그런데 나눠야 할 재산의 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얼마를’ 나눌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최근 대법

2026-09-19 07:00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2026-09-17 11:56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호르무즈發 비용 쇼크]

항공업계 유류비 부담 직격탄해운도 연료·보험·우회 비용 ‘삼중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까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해운업계는 선박 연료비에 전쟁위험보험료와 우회 운항 비용까지 겹치면서 국내 운송업계

2026-09-15 14:52
합병 때 주가만 안 본다⋯'공정가액·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항목 확대해 공시 강화계열사 간 합병 때 특수관계인 이해관계도 공개 12월부터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때 특정 시점의 주가 대신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공정가액이 적용된다.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계열사 간 이해관계 공시도 강화돼 합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6-09-15 12:00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026-09-15 08:37
[세무, 톡!] ‘비거주’ 부담 커진 2026년 종부세 개편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2026-09-15 06:00
‘코인과세 2년 유예’ 또 5만명 넘었다⋯정부는 “2027년 과세”

5월 과세 폐지 청원 이어 넉 달 만에 또 국회 심사 요건 충족투자자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재경위 회부 전망이형일 후보자 “국내 거래명세서·CARF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이어 넉 달 만에 다

2026-09-14 16:32
바이오비쥬, 600억 투자 유치…전환가 26% 할증ㆍ리픽싱 미적용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바이오비쥬가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전환가액을 기준주가 대비 26% 할증하고 리픽싱 조항을 두지 않은 조건으로 기관투자자 자금을 확보해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비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의

2026-09-10 16:25
가상자산 업계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시행 재검토 촉구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원가 확인 한계…비거주자 원천징수도 난제스테이킹 등 과세기준 법제화 요구…해외 정보교환 공백 우려기본공제 상향·5년 이상 손실 이월공제 건의…기본법과 정합성 강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

2026-09-10 16:02
SH, 재개발임대주택 3821가구 모집 재공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3821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675가구 및 예비 입주자 214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39㎡ 이

2026-09-09 16:01
[시론] 세제 논란에 관망세 짙어질 주택시장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2026-09-09 06:00
8500억 RCPS 안고 IPO 나선 무신사…FI 상환권도 순차 개시[무신사, 8조 몸값의 조건]①

무신사가 8500억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부채를 안고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2019년에 이어 올해 2021년 투자분까지 재무적투자자(FI)의 상환청구 가능 시점에 들어서면서 RCPS 전환과 재무적투자자(FI) 회수 구조가 이번 IPO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무신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2026-09-08 18:00
네오오토, 모태 회사 품고 ‘연매출 6600억’ 기업 도약…김선현 56% 체제 ‘승계 방정식’

오토인더스트리와 주식교환…연 900억 내부거래 해소·2030년 ‘1조 비전’1959년생 독신 오너 출구 포석?…비상장 정리해 상장사로 유동화·유연성 확보 코스닥 상장사 네오오토가 모태 회사이자 비상장 계열사인 오토인더스트리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표면적으로는 2010년 물적분할 이후 이원화돼 있던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

2026-09-08 17:03
[세무, 톡!] 오래된 상속 부동산의 감정평가 필요한 이유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지 오래됐다. 당시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별도의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을 팔려고 보니 상속 당시 낮게 평가됐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 두 건을

2026-09-08 06:00
셋톱박스 털고 ‘엔키AX’로 환골탈태 탑코미디어, 130억 EB 벽 넘을까

적자 사업 정리·탑툰 흡수합병 거쳐 AI 플랫폼 진화…2분기 영업이익률 24% 기록주가 반등에 열흘 새 EB 90만주 출회…사측 “유통주식 확대 계기, 결정 사항 공시할 것” 과거 한계기업에 머물던 셋톱박스(STB) 제조사 디엠티를 인수해 웹툰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바꾼 코스닥 상장사 탑코미디어가 AI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만성 적자 사업을 완전

2026-09-07 07:52
109곳 감축…부채·본사입지·임금개편 ‘통합 청구서’ 남았다[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통폐합 대상 80% 이상 법 개정 필요…국회·지역 반발이 일정 좌우 석유公 22조 부채·가스公 주주권·12만명 처우 등 인력통합 난제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정부의 기능개혁이 통합 비용과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 법인을 합쳐도 부채가 사라지거나 직원 처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어 통합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2026-09-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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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④] 부모에게 1억 원 빌렸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30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은행 대출만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일부 도와준 셈이다. 그냥 받는 돈은 아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갚기로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도 작성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차용증을 써놨으니 이제 빌린 돈으로 보면 되는 걸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2026-09-10 06:00
“이제, 노후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거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분석 “8월 거래량 전월대비 60%↓, 세금·대출 규제에 매수·매도자 관망”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확대” 고령층 다운사이징·주택 처분도 고민 깊어질 듯 “세제 개편안과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가을·겨울 시장 향방 좌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하반기 들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을 팔아 노후생활

2026-09-07 14:03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2026-08-12 06:00

넥스블록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핫 NFT] CryptoPunks, 일 거래량 89만달러 돌파… 바닥가 8만1374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기준 CryptoPunks가 최근 24시간 89만2828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ryptoPunks는 현재 바닥가 8만1374달러로 4.11% 상승했다. 2위 Courtyard.io는 24시간 거래량 32만4116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6

2026-08-25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