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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2025-10-29 13:21
  • 성분 불명 액상 니코틴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성분 불명 액상 니코틴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과세 근거 부족"…액상 니코틴 부담금 일부 취소 판결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2025-10-19 09:00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25-09-29 17:52
  • 행안부, 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행안부, 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9월 말~10월 중순 기한 취득·재산세 대상스마트위택스 불가…PC 위택스만 이용감면 요건 불확실시 본세만 추징 예정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2025-09-28 21:16
  •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1만4140명 대상 압류·징수김영진 의원 “가산세 부과 등 엄정 대응으로 은닉 차단해야”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해 거둬들인 체납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5-09-21 10:44
  •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로 지방세 징수 ‘껑충’…147억원 추가 확보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로 지방세 징수 ‘껑충’…147억원 추가 확보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크게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 징수율이 모두 상승하며, 시는 총 14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5년 주민세(개인분) 징수율은 전년보다 6.5%포인트 올랐고, 자동차세 1기분은 6.3%포인트, 등록면허세는 3.1%포인트, 재산세 1기분은
    2025-09-12 09:51
  • 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 시행...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
    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 시행...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
    서울 강남구가 가산세 부담 사례를 막기 위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내 취득세 알림톡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취득세 신고 절차에서 납세자가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 누락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
    2025-09-09 13:17
  •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 고지⋯비대면 납부서비스 확대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 고지⋯비대면 납부서비스 확대
    간편결제 앱·미납알림서비스 등 비대면 납부서비스 제공 서울 중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같은 달 30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앞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
    2025-09-09 12:29
  • 금융위 이억원, 내달 2일 청문회…가계대출 규제·조직개편 초점
    금융위 이억원, 내달 2일 청문회…가계대출 규제·조직개편 초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특히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
    2025-08-31 10:34
  •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2025-08-13 06:00
  •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2025-07-10 11:15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2024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수증자)이다. 3·6·9월 결
    2025-06-09 12:00
  • [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적 과세근거가 있는 세금이다. 다만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에 따라 각각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재산 이전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방식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2025-05-19 19:06
  • 연말정산 실수했나요?…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0원
    연말정산 실수했나요?…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0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했다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이나 세액 보완이 가능하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물론, 놓친 공제를 챙기는 것도 가능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정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제 실수로 인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돌려받은 사례가
    2025-05-15 12:00
  • 해외주식 팔았나요?…양도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해야
    해외주식 팔았나요?…양도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해야
    국세청, 국외주식 거래자 등 14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해외 주식거래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 명에게 안내
    2025-05-08 10:00
  •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
    2025-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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