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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를까?…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를까?…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분양가 상한은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조정에서도 연속 인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레미콘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해 정기고시 전 1.1% 인상했다. 3월과 9월 정기고시에서도 각각 2.05%, 1.7% 올렸다....
    2024-02-29 11:00
  • “분양가 또 오르겠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 상승
    “분양가 또 오르겠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 상승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건축ㆍ택지 가산비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3월과 9월)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올랐다. 주요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84...
    2023-09-14 11:00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2023-08-14 13:05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준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양산하고 전 국민을 로또 아파트 광풍으로 몰아넣는 장면을...
    2023-04-04 07:55
  • 기본형건축비 또 올랐다…반년 만에 2.05% 인상
    기본형건축비 또 올랐다…반년 만에 2.05% 인상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2023-02-28 11:00
  •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비는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택지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어도,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2022-10-12 11:47
  • 경쟁률 높은 ‘10곳 중 8곳’은 분상제 단지…옥석가리기 본격화 영향
    경쟁률 높은 ‘10곳 중 8곳’은 분상제 단지…옥석가리기 본격화 영향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인천 서구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4월 청약 접수 결과 1순위 기준 평균 경쟁률이 80.1대 1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199.7대 1, 강서구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144.9대 1, 세종시 '엘리프 세종'은 164대 1 등 각각 세...
    2022-10-02 07:00
  • 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국토부, 개선안 발표
    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국토부, 개선안 발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자잿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한다. 정기 고시...
    2022-07-15 06:00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추가했다. 자재비 급등분이...
    2022-06-27 06:00
  •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전용 84㎡형 기준 2500만 원 안팎 오를 전망정부 “추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없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해 원자잿값 상승분과 정비사업 가산비 등을 일부 반영하면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산정을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데다 고급 마감재 등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민간과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2022-06-21 17:20
  •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정비사업장 가산비와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의 의의는 다양한 분양가 인상 요인의 반영 여지를 다 열어두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당장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언급을 피하는 것은 당국의 올바른 선택으로...
    2022-06-21 16:00
  •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21일 분양가 규제완화 개편 발표정비사업 조합, 가산비 반영 전망"시세대로"…주거불안 가중 우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풀리면 건설사와 민간 정비사업장은 사업성이 확보돼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나 시장 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2022-06-19 18:00
  • “분양가 올려받자”…분상제 개편 앞두고 건설사 ‘눈치싸움’
    “분양가 올려받자”…분상제 개편 앞두고 건설사 ‘눈치싸움’
    분상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행하다가 2015년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널뛰기 분양가를 억제하려는 측면에서 도입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도심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반론이 일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2022-06-02 17:00
  • 정부 “분양가 상한제 내달 개선안 발표…가격 현실화 초점”
    정부 “분양가 상한제 내달 개선안 발표…가격 현실화 초점”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행하다가 2015년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널뛰기 분양가를 억제하려는 측면에서 도입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도심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반론이 일자 윤석열 정부는 3일...
    2022-05-23 16:34
  • 수도권 2·3기 신도시 추가 공공·민간 사전청약…6100가구 공급
    수도권 2·3기 신도시 추가 공공·민간 사전청약…6100가구 공급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 분양가는 3억~4억 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에 책정됐다. 3.3㎡당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지구는 1401만~1420만 원 수준,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는 1540만~1648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2022-02-27 11:00
  •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LH가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것은 ‘가산비’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말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SH공사는 가산비를 허용하지 않지만, LH는 가산비를 허용해 분양가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성달...
    2022-02-16 17:00
  •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LH가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것은 ‘가산비’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말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SH공사는 가산비를 허용하지 않지만, LH는 가산비를 허용해 분양가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22-02-16 16:30
  •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 중 고양 창릉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800만 원 후반대~1900만 원 후반대로, 전용 84㎡형 기준 6억7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600만 원대...
    2021-12-28 11:00
  •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경실련 측은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분상제는 가산비 책정을 허용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가산비 허용이 제한돼 분양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기존에는 고분양가 아파트가 계속 공급돼 기존 아파트값을 떠받쳤는데 분양원가 공개는 저렴한 신규 아파트 공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15 18:00
  •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가산비를 더해 매겨진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이 이어졌다. 실제로 가산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에서 87%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다른 가산비 항목은 심사항목을 구체화하고...
    2021-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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