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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프랜차이즈 흔들⋯메가커피도 차액가맹금 소송 가세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소송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2026-01-16 15:23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필수품목 아닌데도 구입 강요"...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8000만원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2025-08-17 12:00
백종원 롤링파스타 폐업 점주의 울분

프랜차이즈 롤링파스타의 한 가맹점주가 폐업을 결정한 뒤 “백종원 대표를 믿고 창업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본사와의 소통 부재와 출점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직접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가게를 운영한 시간이 악몽 그 자체였다”는 표현으로 공개된 호소문의 주인공이 직접

2025-08-07 08:36
공정위, 신메뉴 재료 구매 강요·예상매출액 부풀린 '이차돌'에 시정명령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구매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 △과도한

2025-07-27 12:00
순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고수의 운전면허'...공정위, 과징금 8800만원

시뮬레이터 운전연습장 '고수의운전면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8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2025-05-25 12:00
가맹점 10곳 중 8곳,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시 구매 강제품목 기재

가맹점 10곳 중 8곳이 가맹본부와 계약맺을 때 구매 강제품목 종류,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계약서 구매 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계약서에 구매 강제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변경

2025-05-19 10:00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합의 내용 없어”지난해 한국피자헛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BBQ 등 10여개 점주들 참여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2025-05-07 11:20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5일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차액가맹금 공개규정 작년부터 적용…법원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있는데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평가절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2025-02-25 19:28
[팩트체크]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줄소송, 로열티 모델 전환이 해법?

지난해 한국피자헛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줄소송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모델에서 로열티 모델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피자헛 패소 ‘나비효과’…쟁점은 사전고지·마진율 지난해 말부터 교촌치킨,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에 차액가맹금 일부를

2025-01-22 18:31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가맹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

2024-12-30 10:00
bhc치킨 가맹점주들 “본사 부당이득 돌려달라” 소송 제기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날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치킨의 전체 가맹점주는 약 2200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13 17:56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024-09-12 10:00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1817건…전년비 41%↑가맹본부 겨눈 규제ㆍ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도 올라“국내 대표 장수 브랜드 극소수…해외 진출로 방향 틀기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경쟁 심화와 배달 수수료 ,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갈수록 세지고 있어, 업계에선 사업 포기 사례가 늘어갈

2024-07-15 05:00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한 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05-23 14:51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KGC인삼공사는 마케팅 비용, 매출 확대 프로그램 지원 등 가맹점사업자와 상생에 나서고 있다.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2024-03-28 20:03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일부 매장의 원가율과 순이익을 전체 가맹점이 그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여우愛(애)김밥'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 희망자들이 결정을 하기도 전에 가맹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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