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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026-05-27 06:0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잦은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2020년 이래 '최대'

올해 잦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이

2025-11-30 10:44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부동산 통계 개선·산재 과징금 보완” [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를 예고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

2025-10-13 17:47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보다 높은

2025-10-13 13:48
김윤덕 장관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이행… 공급 중심 국토관리체계 완성할 것”[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5-10-13 11:12
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2025-10-12 06:00
토허제 지정될라…성동·마포 아파트 단기간 신고가 속출

성동 ‘센트라스’ 한 달 새 신고가 4건 이상‘래미안공덕5차’ 이틀 만에 8000만 원 ↑토허제 포함 가능성에 매수행렬 몰린 듯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피한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루 사이 신고가가 이어지는 등 매수 심리에 뜨거운 불이 붙는 모습이다. 토허제 지정 가능

2025-09-29 07:00
국토부, 서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시세 정보

2025-09-26 09:30
"시장 교란 막는다"…서울시, 토허제 발효 앞두고 현장 점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1~23일 토허제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2025-03-23 09:00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2024-08-13 14:06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가만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일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거래 신고한 이후에 목적 달성 후 해제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신고하면서

2023-04-12 17:11
[이슈크래커] 머스크가 트위터 최대주주 됐는데...왜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일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할 말 안 할 말 못 가려 자주 구설에 오르더니 아예 이 소셜미디어를 인수해 개인 채널로 만들어버리려나 봅니다. 이 소식에 트위터 주가는 27.13% 폭등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도 들썩였답니다. 무슨 일일까요? ◇머스크, 트위터 최대

2022-04-05 11:15
비트코인 등 뒤에 또 칼 꽂은 머스크, 무엇을 바라고 그럴까

“정말”이라는 트윗 댓글에 매각 시사했다는 분석 나와 비트코인 가격, 테슬라 매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도지코인으로 전향 분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또다시 비트코인을 ‘배신’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머스크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자산을 버린 것을

2021-05-17 14:27
[이슈크래커] 도지코인 주무르는 머스크, 범죄일까 아닐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그는 시대의 혁신가일까요, 희대의 사기꾼일까요. 전기차로 전세계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이끌고 직접 디자인한 로켓과 우주선으로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개척한 사업가로서 머스크는 시대의 혁신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파파 머스크'로 부릅니다.

2021-05-12 15:20
은행, 가상화폐 취급소 임직원 투자 차단한다

시중은행은 가상화폐(가상통화) 투자자의 계좌를 실명제로 전환한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소 임직원에게는 투자용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상화폐 취급소 임직원이 자신들의 계좌를 통해 특정 코인의 시세조종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2018-01-24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