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막는다"…서울시, 토허제 발효 앞두고 현장 점검

▲21일 서울시 관계자와 송파구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1~23일 토허제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행위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곳을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 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중개사무소는 추후 재방문·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