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15년…전합기일 앞당겨 선고김건희 사건도 19일 선고…尹 위증 사건은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문진석 "같은 포장지 씌웠다고 내용물까지 같지 않아""尹 발언은 증거·진술로 뒤집혀…거짓 드러난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같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증거로 거짓이 드러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정황으로 엮은 이 대통령 사건은 기소의 틀만 같을 뿐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이
국힘,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신중론…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나경원 “민주당도 선거보전금 434억원 반환 가능성…남의 판결 좋아할 때 아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며 확정판결이 아
민주 "거짓말 선거 책임져야…사죄하고 반환하라"국힘 "李 파기환송엔 사과했나"…재판 재개 맞불尹 측 "대법 판단 받겠다" 상고…확정 시 반환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선
尹 항소 기각, 1심 당선무효형 유지…대법서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法 “당선무효 등 불이익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 및 양형 왜곡”변호인단 상고 방침…“정치적 의혹 해명 맥락 외면한 부당한 판단”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397억원
尹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유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특검 “선거 결과 영향”…尹 측은 무죄 주장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최종 확정되는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심과 동일한 ‘사형’ 구형...내달 5일 尹 최후진술특검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박종준·이광우 감형…김성훈·김신은 원심 형량 유지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황모 전 행정관 징역 5년·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출범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장 37명 임명…尹은 30명전 정부 임명 44명 아직 재직…23명 임기 1년 이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37명으로, 같은 기간 윤석열 정부보다 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특검 “추가 증거 제출·공소장 변경 검토”재판부, 내달 16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1심 대부분 유죄…윤석열·김용현 각각 징역 30년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민주, 직접생산 위반·소상공인 포상 공정성 추궁…尹정부 임명 기관장도 겨냥국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홈플러스 지원 저조 지적…인태연 업무능력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산하기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공공조달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고, 야
106세의 ‘젊은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본지와 인연이 깊다. 2016년 가화만사성에 대한 기고와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의 발행에 맞춰 진행된 인터뷰로 독자들과 만났고, 본지 창간 1주년 행사에서는 특강도 맡았다. 창간 당시 초대 미래설계연구원장이자 72세 현역 언론인인 임철순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에게 김 교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창간 10주년 특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취약계층 위주로 돌봄 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