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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추미애, 파주 6.9㎢ 평화경제특구 정부에 냈다…210개 기업 입주 의향

경기도가 파주를 평화경제특구 첫 주자로 정부 심사대에 올렸다.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6.9㎢(약 208만평)에 산업·관광·주거·물류 기능을 묶은 5개 지구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첨단제조·의약·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다.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은 210곳, 추정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경기

2026-10-01 15:11
성적 나쁜 도매시장법인에 ‘퇴출 압박’…평가 하위 10% 기준 마련

농식품부, 부진 업체 퇴출 판단 기준 정비…평가 결과 이의신청도 허용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마련…경매 외 거래 맡을 전담인력 의무화 정부 평가에서 뒤처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퇴출 압박이 커진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업체에는 위탁수수료

2026-09-22 12:17
드론 띄워 국공유지 무단점유 의심 308건 찾았다…수원시, 지식대상 국무총리상

수원특례시가 드론과 3차원(3D) 공간정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국공유지 무단점유 의심지 308건을 찾아냈다. 현장에 일일이 나가 확인하던 공유재산 관리방식을 영상과 공간정보 중심으로 바꾸면서 조사 시간과 비용은 70% 이상, 현장출장은 80% 이상 줄였다. 이 같은 행정혁신은 정부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6-09-10 14:09
부부·부모 교육 확대⋯교육 참여하면 경품에 공공시설 할인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소·극복하도록 정부가 생애주기 맞춤형 ‘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족 소통 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2026-06-29 16:30
나스닥 상장한 스페이스X, ESG 평가선 꼴찌 등급

MSCI ESG 부문 최저 등급 CCC2022년 우크라 침공 러시아가 받은 등급‘논란’ 평가 부문서도 10점 만점에 1점 지난주 나스닥에 상장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시장 주요 벤치마크 지수를 제공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로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2026-06-21 16:14
공공기관, 정부 평가 패널티 확대…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 감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2026-04-13 10:18
한수원, 행안부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동시 '최우수'

한국수력원자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데이터 관련 두 가지 핵심 정부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며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을 대내외에 재입증했다. 한수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

2026-04-07 13:43
현대글로비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고용부 장관상 수상

현대글로비스가 산업현장 안전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25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일환 현대글로비스 안전환경센터장을 비롯해 정

2026-02-26 08:38
대웅제약, AI 에이전트 ‘젠노트’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대웅제약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현장의 실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해 정책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은 국가가 전공의를 전문의 양성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전문의 중심의 교

2026-01-30 14:24
네이버·카카오·NC, 독자 AI 재도전 안 한다

국내 포털 1위 기업인 네이버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패자부활전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카카오와 NC AI도 재도전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독파모 프로젝트 패자부활전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작년 8월 5개 정예팀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2026-01-16 09:44
'국대 AI 탈락' 네이버 “패자부활전 참전 안 한다⋯정부 평가 존중”

우리나라를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이 15일 선정됐다. 정부는 1차 평가에서 당초 1곳을 떨어트리고 4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네이버클라우드, NC AI 2팀으로 탈락 팀을 정했다. 다만, 추후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는 '패자 부활전'을 마련한다. 이

2026-01-15 17:15
"조례의 끝은 나눔이었다"… 부산시의회, 자치입법 포상금 전액 기부

부산광역시의회가 자치입법의 성과를 사회적 환원으로 잇는 선택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

2026-01-13 13:49
서울시, 안정적 디지털 행정 운영 역량 입증⋯전자정부 평가 ‘전 부문 만점’

정보자원 관리체계 지속 개선으로 디지털 행정 안정성·신뢰도 제고 추진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서 4개 전 부문 만점을 기록하며 우수한 디지털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보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공앱 운영 성과관리 △중복투자 예방 등 4개 부문 모두에서 만점(1

2026-01-09 11:15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됐다”…수원특례시, 제안행정으로 ‘2관왕’, 99.4점 압도적 1위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학교수업이 시정 참여로 이어졌다. 수원특례시가 ‘제안행정’ 하나로 경기도와 중앙정부 평가를 동시에 석권하며 행정 경쟁력을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6일 경기도 주관 ‘2025년 제안활성화 우수시군 평가’에서 99.4점을 받아 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행정

2026-01-06 12:55
수원시 정신건강정책 성과 인정…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원특례시가 26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장려)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장안구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심리상담 지원 실적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장안구보건소는 시민 2046명에게 총 13816건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12-26 12:12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현장중심 민생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는 집행실적부터 행정편의, 포용성까지

2025-12-19 15:45
부산시장 여론조사… 박형준 33%·전재수 27% ‘오차범위 접전’

내년 6·3 지방선거가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시된 부산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33%,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 지지율을 보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22~23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

2025-11-26 11:27
한순간에 마비된 행정…'디지털 주권'은 구호에 그쳤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국 디지털정부의 취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주요 민원·행정 서비스가 줄줄이 멈추면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부터 택배 조회, 전자민원 처리까지 일상 전반이 마비된 것이다. '디지털정부 1위'라는 위상은 무색해졌고, 시민들은 "생활이 하루아침에 멈췄다"고 토로했다. 한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

2025-09-28 16:44
"검사 출신이라더니…" 윤석열·김건희 구속 해외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외신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여사 구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영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도

2025-08-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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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3조 디폴트옵션 들여다본다” 정부 평가 첫 시행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려지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디

2026-03-27 00:31
美 돌봄 제도에 민간 참여 촉구, “수십억 달러 절감 가능”

미국의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 이하 PRI)가 고령자 대상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인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의 확대 개혁을 촉구하는 정책 보고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2025-08-0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