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
8월 원유 물량 110%, 9월 물량 90% 이상 확보물가 교란행위 단속과 폭염·식중독 대응 지속 점검차관 회의는 줄이고 현장 대응 중심으로 운영 효율화
정부가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해온 비상경제점검회의는 폐지하고 경제 현안은 경제부총리, AI 등 기술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AI 외교 성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방식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 상황이 다시금 불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능 약화돼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검토해야
2021년 11월 한시 조치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구 없이 연장만 반복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분야 목적세재정부담 초래⋯기능회복 과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한 것은 결국 '물가' 때문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세금인 만큼 세율을 정상화하면 곧바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른다.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가격인 데다 화물운송과 물류비, 대중교통 비용 등을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도
정부,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한시 조치' 20차례 넘게 반복누적 세수 감소 약 20조원…출구전략·목적세 기능 회복 과제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2021년 11월 고유가와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6개월 한시' 조치가 20차례 넘는 연장을 거치며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호조로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13차 회의에서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해 1분
정부가 국제유가와 민생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마련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수출·내수 동반 회복에 2분기 0.6% 성장…상반기 성장률 3.8%실질 GDI 38년여 만에 최고…중동 리스크·미 관세는 변수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0.6% 성장하며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1분기 1.8%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강한 성장모멘텀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책 효과에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 한국 경제 고도화 수준에 부합하는 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2026한국경제보고서"韓, 부동산세 중 왜곡 적은 보유세 비중 낮아""4단계 누진 법인세,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장 왜곡을 야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방어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리터당 150원 안팎의 경감 효과를 내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했다. 어떻게든 물가 고삐를 누르겠다는 적극적인 개입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체온계 눈금을 내리려 환자 몸에 얼음 주머니부터
메리츠증권은 25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주요국 중앙은행에 반영된 긴축 기대 역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점을 통과하면서 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추가 긴축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메리츠증권 '전쟁, 유가, 그리고 글로벌 통화정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검토해 물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
중동전쟁 여파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 관세 지원 연장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기 위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한시 인하하고 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을 이어가며 물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민생경제의 소방수'를 자처하며 물가 안정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 숙박업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세계 경제 성
2024년 기준 경영자 평균 연령 55세, 50세 이상 비중 70.2%
‘산업부 유가 지원금 신설 안내’ 등 스미싱 문자 위험 늘어
최근 중동 사태를 틈타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경영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국가데이터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으면서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영업자 40%가 폐업을 고민하는 가운데, 고유가로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 원유의존도 1위다. 게다가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