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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與 “당정청 원팀으로 대한민국 대도약”…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1박 2일간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26

2026-08-28 09:58
이재각 진도군수, 대형 SOC·항만 등 국비 확보 나서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2027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의 원활한 수행을 목표로 국회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재각 진도군수는 최근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진도 미래발전의 기반이 될 2027년도 주요

2026-08-28 08:35
문금주 국회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2026-08-28 08:14
2차 공공기관 이전 총력…전북, 핵심기관 유치 공조

금융·농생명·첨단산업기관 배치 촉구국립의전원·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 핵심기관 유치와 지역 완결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립중앙의료원 전북 이전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도지사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전날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핵심기관 전북 배치를 촉구하는

2026-08-28 07:52
與 “국정과제 이행률 30%대”…단축 패트 적극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2026-08-27 17:36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與, 내부 여론분석 “박빙 우세지만 2030 청년층 민심이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2030 남성층의 비토 정서가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부동산 문제와 당정 간 메시지 혼선도 지지세가 흔들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

2026-08-27 16:50
김민석 “중도 없다? 동의 안 해…중도·보수까지 확장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중도·보수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노선 차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면서 전당대회 결과를 당원들의 ‘노선 선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2026-08-27 16:04
[속보] 李 대통령, 네팔 홍수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 주재

28일 민주당 의원 초청 청와대 오찬도 순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에 따른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경내에서 예정되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우

2026-08-27 11:12
특별자치연대 강화…전북도, ‘5극 3특’ 공동대응 본격화

강원·제주·세종과 첫 정기회의 개최권한 이양·재정지원·특례확대 공동 건의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원·제주·세종과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특례확대 등 특별자치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

2026-08-27 05:00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내항선원 비과세 월 20만원ㆍ외항은 500만원…"격차 해소 필요"

내항선원 60세 이상 60%…공동예비원제도 도입 제안해운조합·해양진흥공사·선사 참여 ‘공동선주’ 모델도 내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외항선원의 25분의 1에 그쳐 세제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가 심화한 내항선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선사가 예비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6-08-26 14:49
“투표지보다 득표수가 많다”…주진우, 전국 46곳 ‘유령투표소’ 의혹 제기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실제 투표지보다 집계된 득표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전국 46곳에 달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와 개표상황표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투표한 표보다 개표된 표가

2026-08-26 13:19
장동혁, 취임 1년 맞아 ‘국힘 2.0’ 선언…“2028년 총선 과반 승리 교두보”

당원주권·민생·소통·가치정당 ‘4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안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부동산·청년 정책 전면 배치…보수 연대엔 “가치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과 민생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2.0’ 구상을 내놨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

2026-08-26 10:5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자강·쇄신 당내 호응 얻지 못해“

“설득 못한 책임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자리 비우는 것이 당 위한 길”“한 사람의 당원·동탄2신도시 국회의원으로 할 일 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의 자강과 쇄신을 추진해왔지만 당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택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2026-08-26 09:06
“청량리‧제기‧회기 잇는 ‘글로벌 K마켓’…바이오‧AI 일자리 키운다”

[인터뷰] ‘민선 제9기’ 최동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약령‧경동 포함 9개 전통시장머물고 즐기고 누리는 도시로“세계인 찾는 명소 조성 계획”동북권 경제거점…출퇴근버스재개발‧재건축 추진단 신설도전국 첫 ‘외로움 돌봄과’ 추진 청량리‧제기‧회기를 하나의 경제 흐름으로 묶어 ‘글로벌 K마켓’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량리는 쇼핑과 먹거리, 제기동은 한방‧웰니스 관

2026-08-26 06:00
에어부산은 사라지는데…“통합 진에어 본사 부산으로”

부산이 키워온 지역 거점항공사 에어부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상황에 놓이면서 부산 정치권이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과 가덕도신공항의 실질적인 ‘대한민국 세컨드 허브’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되면서 진에어가 존속하고 에어부산은 소멸하는 구조가 확정된 만큼, 부산에 남아야 할 것은 ‘에어부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

2026-08-25 17:20
'이진숙 제명 촉구안' 운영위 통과…국힘 불참 속 만장일치

與, 윤리특위 구성·징계 절차 추진 국회 운영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위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날 운영위에서

2026-08-25 11:10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2026-08-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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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발제자로 참석 장기적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최저소득보장 제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같이 검토해야” “대상만 축소하면 오히려 노인빈곤 악화 가능성”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저소득 노인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 수급 대상을 급격

2026-08-28 17:17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026-08-28 17:17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

넥스블록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