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사실상 갭투자 차단과 “본인 집에서 거주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 시장의 거래 위축과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장 내일부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만 가구가 대상이며, 이번 사업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대상이다
서울시가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일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위한 참여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7월까지 총 33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을 ‘역할 재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라 거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고 각 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부산·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감사업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김용선 감사기획팀장이 1기 석사과정을 졸업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공공감사 석사과정은 지난 2023년 3월 부산·울산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최초로 개설된 산학협력 감사업무 전문교육 과정이다.
감사원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시공사 선정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개포우성7차 입찰에 참여하며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입찰전부터 대표이사가 사업지를 방문해 의지를 다졌다. 지난 6월 중순 김보현 사장은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사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우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활센터협회 부산지부, 부산자활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안전 강화 사업 ‘안녕한 하우스’의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안전 강화 사업은 부산시 거주 돌봄필요 퇴원환자,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뉜다.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찾아 “모아타운 물량이 어느정도 확보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사업성을 보완해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를 찾아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금융지원·절차 간소화가구당 분담금 7000만원 절감·사업 기간 2년 단축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 속도를 낸다. 관련 사업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사업 기간과 가구당 분담금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개포우성7차' 수주전...대우건설 도정훈 상무 인터뷰“금융 부담 최소화·차별화된 랜드마크 설계” 강조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차별화된 랜드마크 설계’를 앞세워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도정훈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 상무는 18일 서울 중구 소재 대우건설 본사에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평당 4543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2000만 원에 근접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597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1.31% 상승했다
임기 끝나도 후임 기다리며 자리 유지 다수…대행체제도새 수장 임명까지 길면 수개월⋯"주요 결정 밀릴 수밖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국토 정책의 집행을 맡을 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공기업 수장 자리가 줄줄이 비면서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철도·공항 인프라 등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사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책 공백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월세 거래량이 이미 100만 건을 넘겼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6898건을 기록했다.
매년 높아지는 분양가에 주택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 분양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부 잔여 가구가 남은 곳으로 대안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9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치솟는 분양가·대출 규제에 관심 집중'분상제' 단지, 하반기도 전국서 공급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460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올해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인근 시세보다 최대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공급돼 실수요자들이 시세차익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