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판 N번방’ 사태에 사과했다.
23일 유 총장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졸업생들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며 “학교 책임자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우리가 많은 사회적 어려움과...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경찰과 공조해 범인 검거에 조력한 원은지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가 "범인은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원 에디터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범행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선제적인 감시‧삭제에 나서 아동...
서울대에서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MBC에 따르면 서울대에 10년 이상 재학 중인 40세 남성 박 모 씨가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2명이 고소장을...
당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얼굴과 나이, 학력 등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기로 2년 전 정계 입문, 친구들이 취업을 고민할 나이에 과반 의석 제1야당을 지휘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민주당 기득권의 상징인 '86세대' 용퇴, 온정주의·팬덤정치와의 결별을 주장해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침을 겪을 대로 겪었지만, 당을 향한 쓴소리는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제22대 총선 출마(서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센터 등 범죄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대선 이후 당 공동비대위원장을 지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으로부터 수많은 피해자와 여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줄 서는 것에 급급한...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인앱결제 금지법, n번방 방지법, 인터넷실명제 등은 규제의 실마리를 제공한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기술의 맹점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국내 기업들에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악성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는 국내 플랫폼사를 죽이고 유튜브의 한국...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또 "사생활은 개인 간의...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여전히 인식 개선 안돼"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황금폰’ 사태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당시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이어 “서울시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센터를 개관했는데 1년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지난해 3월 29일 개관한 센터는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는다는 목표로 영상물 삭제부터 법률지원, 심리‧치유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원스톱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일환에서 문을 열게 됐다.
센터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디지털성범죄 자동 추적‧감시에...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불법 촬영물 2000여개 소지하기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아울러 한 여성 대학생 패널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BBC는 “박 전 비대위원장은 대학생 시절 온라인 성범죄 집단인 n번방 단속을 도왔다”며 “올해 그는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비대위 합류부터 6·1지방선거 후 사퇴한 과정을 언급하며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양성 평등을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올해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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