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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또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2021-06-03 08:49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2021-06-02 16:46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2021-06-02 15:01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2021-06-02 10:01
  • 경찰, LH 경기지역본부 압수수색…직원 성남 재개발 지구 투기 의혹 수사
    경찰, LH 경기지역본부 압수수색…직원 성남 재개발 지구 투기 의혹 수사
    이번 압수수색은 LH 현직 직원 9명과 전직 직원 1명의 성남 수진ㆍ신흥지구 재개발지역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사업자 2명과 함께 재개발 지구 일대에 80억 원 상당의 빌라와 주택 40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은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것으로...
    2021-05-31 20:20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수사 대상에는 고위 공직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LH 직원 77명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4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20명을 구속했다. 기각된 13명 중 10명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경찰...
    2021-05-31 15:05
  •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2021-05-29 06:00
  • 김현준 "2·4대책 차질 없는 수행에 최선 다해 달라…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 가시화"
    김현준 "2·4대책 차질 없는 수행에 최선 다해 달라…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 가시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4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김 사장은 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차 2·4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2021-05-28 17:17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이미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제한 대상은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2021-05-27 16:09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2021-05-27 10:35
  •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수사당국은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협의 양도인 택지를 노리고 대형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제한이 없는 협의 양도인 택지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택지 후보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주는 이주자 택지 지급 요건도 강화된다. 관련...
    2021-05-26 10:42
  • [르포]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심 공공개발 ‘2호’ 수색14구역 가보니
    [르포]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심 공공개발 ‘2호’ 수색14구역 가보니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 공공주택특별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근거법안 마련이 지연되면 그만큼 사업 일정도 늘어질 수밖에 없다. 속 타는 건 애꿎은 주민들뿐이다. C(50대) 씨는 “LH를 못 믿겠지만 그렇다고 대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2021-05-24 15:39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2021-05-20 08:01
  • [속보] 홍남기 "LH직원ㆍ공무원 등 25명, 기타 40명 농지법 위반 등 수사의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5-20 07:42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그동안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관 직원들의 편법·부정 분양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05-19 15:22
  • 김부겸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율 배려 정책 고민 중”
    김부겸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율 배려 정책 고민 중”
    한국과 미국 사이 사실상 백신동맹이라 할만한 합의나 신뢰관계를 더 한 단계 한미동맹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을 생산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이 한국과 백신 파트너십 맺고자 한다는 말도 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직원의 투기 관련 기능을 쪼개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8 16:52
  •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이 밝힌 투기 의혹자 신분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가공무원, 경찰까지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의심한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토지 관련 투기 의혹(24건)이 가장 많았고 농지...
    2021-05-18 11:58
  •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2021-05-18 08:56
  •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신도시 투기에 LH 직원이 얽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LH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채웠다. 위원장도 외부 인사인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2021-05-14 09:50
  • 경찰 ‘납품비리’ LH 서울지역본부 압수수색
    경찰 ‘납품비리’ LH 서울지역본부 압수수색
    당시보다 피의자가 3명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 4명과 납품업체 대표 2명 등 6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한다. 첫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LH 전직 간부가 소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LH가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5-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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