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가 일부 회원국에 한해 6일 공식 발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의정서는 전체 15개 회원국의 3분의 2(10개)가 비준수락서를 낸 시점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하게 돼 있다.
이번에 발효하는 대상국은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노르웨이·이스라엘·싱가포르·리히텐슈타인·대만
민주당은 26일 철도 민영화 논란과 맞물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 된 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2일 오전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오른쪽)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조달협정(GPA) 기탁 중지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재가와 관련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날선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청와대 비판에 함께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를 거들고 나서 확전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안통치의 칼날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약속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종북을 단호히 배격하지만 정권의 악의적 종북몰이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대
철도민영화 논란이 온라인 상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27일 네티즌 아이디 'kim******'는 "도시철도를 개방하다니, 개방도 좋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떡하라"며 "우리만 문을 잠근 것 같아서 개방했다는데 어이가 없다"고 이번 철도민영화에 대해 비판했다.
네티즌 아이디 'mg*****'도 "민영화 해봐야 좋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하는
◇ 수능 성적표 교부, 수능 만점자 33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교부된 가운데 수능 만점자(원점수 기준)가 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시행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2과목 등 5개 과목 모두 만점(원점수 기준)을 받은 수험생은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에게 성적이 개별 통지된 27일 전국 시·
철도민영화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나섰다. 동시에 불거진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청와대측은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간에는 '철도요금 상한선제 폐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철도요금 인상을 위한 사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재가가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 개정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GPA협상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명시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밀실재가’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확인 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영어 전문 해커스어학원이 다음달 1일 오후 3시 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에서 SAT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해커스를 대표하는 SAT 강사들이 직접 진행하며, 2014년 미국 대입 최신 경향과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 영역별 준비 전략 등 다양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SAT를 준비하거나 미국 대학입학에 관심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처리는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입찰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철도제작기업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에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 3월 최종 채택된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43개 회원국이 공공구매 협정을 했고, 이에 따라 내달 WTO 각료회의 전 발표를 목표로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정부가 우수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수조달 물품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무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2억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
현대종합상사가 미국령 괌에 6억 달러(약 6682억원) 규모의 연료용 중유를 공급한다.
현대종합상사는 지난 9일 미국 괌 전력공사(GPA) 본사에서 현대종합상사 김정래 사장과 호아낀 플로레스 괌 전력공사 사장, 사이몬 산체스 괌 공공요금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유 공급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종합상사는 내달부터 2015년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에 수시 근로감독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수원, 인천, 부산에 위치한 AS센터를 중심으로 이를 관리하는 지사 및 지점 10개소의 현장감독을 진행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0여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추진위원회는 23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와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새 정부 들어서 구성됐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신(新)통상 로드맵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외국 민간자본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2 글로벌 공공조달플라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과 미국·EU 등 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발주처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관 5곳이 이와
지식경제부는 기존 101개이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수를 200개사로 확대 선정한다.
지경부는 18일 코트라 국제회의장에서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정기업 대표 6개사에 대한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200개 기업은 앞으로 1년 동안 벤더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