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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불안·부실공화국]외국은 개인정보 수집 안하고 유출땐 과징금 ‘폭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 신용정보회사인 초이스포인사의 고객 14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과 관련, 1000만 달러(약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고객에게는 500만 달러(약 53억원)를 물어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2011년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맡았던 김경환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과징금 제도가 없어...

2014-03-11 10:22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막는다

공정위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표준양식으로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게시해 가맹희망자가 언제든지 표준양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4-03-04 12:00
서울시, 상조업체 전수조사 44곳 적발

서울시는 상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의 사업자 정보를 잘 살피고 계약내용과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중도해지 때 환급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와 잦은 민원 대상이 되는...

2014-02-17 18:39
다단계업체 작년 7개 증가…총 112개

반면 4분기 이후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휴먼리빙㈜, ㈜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 ㈜웰글로벌, ㈜신원해피니스 5개 업체와의 거래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다단계판매업체 관련 변동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공개된다.

2014-02-05 12:00
애플, 어린이 앱 구매 방치에 3200만 달러 환불키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어린이 앱 구매 관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날 이런 내용으로 애플과 합의했다. 애플은 아이템 구매와 관련해 약 3만7000명의 고객들에게 환불을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고객이 앱이나 앱 상의 아이템 구매 결제를 승인할 때도 보다 명확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전에는 고객이 어떤 특정 앱을 구매하고자...

2014-01-16 06:31
애플, 대만서 벌금…아이폰 가격 통제 혐의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25일(현지시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2000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설명을 통해 “청화텔레콤, 파이스톤커뮤니케이션, 타이완모바일 등 3대 통신사들의 아이폰 가격 조정을 애플이 제한했다”전했다. 또 “통신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미리 애플에 가격 계획을 제출한 사실도...

2013-12-26 09:09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의 횡포’ 점검 실태조사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의 조사 홈페이지(k.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대형업체들이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2013-12-11 08:12
미국, MS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 인수 승인…EU 승인 남아

미국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는 MS의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 인수를 승인했다고 주요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 승인을 받으면 MS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게 된다. MS는 이날 성명에서 “노키아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MS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번 거래를 조건 없이 승인키로...

2013-12-03 06:54
네이버·다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제재 피하나

참고로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각국 규제당국은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동의의결 절차 등을 통한 자진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 역시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위협 속에서 국내 사업자의 혁신 경쟁과 신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국내 이용자의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결정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2013-11-25 14:32
HTC, 삼성 ‘비방 댓글 마케팅’ 고소 검토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전날 “삼성은 비방 댓글 마케팅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며 34만 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삼성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현지 협력업체에 의뢰해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 HTC 제품 관련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작업에 동원된 아이디는 200여 개에 이르며 댓글 수는...

2013-10-25 13:22
삼성, 대만서 HTC 비방 댓글 마켓팅 ‘과징금 처분’

이에 대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이날 삼성에 대해 1000만 대만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FTC는 “삼성의 비방적 마켓팅은 시장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대만법인의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갤럭시 Y 듀오스 GT-S6102’제품을 과장 선전한 혐의로 FTC는 30만...

2013-10-24 14:03
[기자수첩]구글만 신나는 포털 규제- 정유현 미래산업부 기자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앞서, 전 세계 1위 사업자인 구글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역시 △광고와 검색 결과의 구분 △자사 내부 콘텐츠와 외부 콘텐츠 간 차별 등을 두고 2년 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 FTC는 별도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 ‘경쟁자 보호’보다 ‘경쟁 과정’을...

2013-10-23 10:53
[종합]포털 향해 칼날겨눈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나’

미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세계 1위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2년 넘게 조사했지만 별도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권고(urge)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부콘텐츠와 외부 콘텐츠간 차별 논란은 소비자 후생효과가 더 크다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업체 수집 정보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서만 강한...

2013-10-22 15:01
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6곳 등록취소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www.ftc.go.kr)의 사업자정보에서 해당업체 선수금 규모, 예치비율, 예치기관 등을 검색해 믿을만한 회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박기용 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먼 미래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2013-10-10 14:10
해외여행, 30일 전까진 위약금 없이 취소가능해진다

현재는 소비자가 계약취소시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항공기 운항지연 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엔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10-02 14:12
공정위, 10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작년보다 규모 대폭 늘어

조사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원사업자 업체를, 11월에 수급사업자를 조사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999년 이후 대규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1999년 89.3...

2013-09-30 06:32
중국, 해외 기업에 반독점 규제 강화…미·중 갈등 심화

모린 올라우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위원(공화당)은 지난 달 베이징에서 “정치적 결정이 반독점 심사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올라우센 위원은 FT와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개선을 강요하거나 거래를 막을 경우 외국인들은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주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면서 중국 당국의 결정이 더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2013-08-23 10:47
약자보호 수단 ‘프랜드’ 원칙, 자국기업 방패막이로

써야 하는 통신 분야에선 ‘3GPP’ 같은 국제표준화기구가 표준기술을 정하는데 특허권자는 이때 프랜드 원칙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 정부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과 구글이 벌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프랜드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선 법원이 가처분이나 금지 처분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013-08-05 10:28
외신ㆍ전문가, 오바마 거부권 행사는 ‘의외의 결정’…정치적 고려 들어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역임했던 존 레이보비츠는 “이번 거부권 결정은 소비자에 혜택을 주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표준필수 특허를 가진 회사가 미국에서 좀 더 좋은 조건에 협상하고자 다른 회사 제품을 수입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펌 미첼실버버그앤드크눕의 수전 콘 로스 파트너는 “오바마 정부가 이 건에 개입한 것에 놀라움을...

2013-08-04 11:20
‘창업수익 과장광고’ 치킨가맹본부 14곳 시정명령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천호점 오픈’이라고 적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하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3-07-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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