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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약계층 일자리 없앤 최저임금 급등 타격 실증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올랐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등 소상공인 위기를 가져왔고, 그 피해를 엄청난 규모의 세금 투입으로 메우고 있다. 부작용만 커지자 올해 인상률을 2.87%(8590원)로 낮췄다. 민노총 요구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2020-06-23 17:40
[데스크칼럼] 최저임금과 338만6000명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전년 대비 2.9% 인상)이다. 2021년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 온도차는 상당하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5명 중 3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장들은 10명 중 9명이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2020-06-22 17:45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더 올려선 안된다

2018년 인상률이 16.4%(시급 7530원), 2019년 10.9%(8350원), 올해 2.9%(8590원)로 3년간 32.8%나 한꺼번에 급등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해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랐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격차도 더 벌어졌다. 올해는...

2020-06-08 18:05
[장외시황] 이오플로우 1만8750원(-0.79%)ㆍ바디프랜드 8350원(+1.21%)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는 8350원(▲100, +1.21%)으로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항체의약품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호가 9650원(▼250, -2.53%)으로 5주 최저가로 내렸다. 필러제조 및 판매 등 바이오플러스와 화장품, 천연 및 기능성 원료 개발업체 제너럴바이오는 1만원(▼500, -4.76%), 1만5250원(▼50, -0.33%)으로 52주...

2020-04-22 15:58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한 달에 모두 8번 근무했다고 봤을 때, 그가 받은 돈은 지난해 최저시급(8350원) 기준 30만600원가량이지만, 매달 6분의 1의 급여가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오지 않았다. 최 군은 “제가 일한 곳은 아르바이트생이 17명인 편의점”이라며 “이 중 90%가 청소년인데, 모두 월급이 차감됐다”고 밝혔다. 유 군은 시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월급이 차감됐다고...

2020-02-03 06:00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기업 자유 침해 아냐"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2020-01-08 06:00
중장년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시급도 못 받아

조사일 기준(2019년 12월 27일~31일) 시급 8350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21.3%로 집계됐기 때문. 최저시급 이하로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점주 결정사항(44.7%)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근무 형태가 유동적(41.7%)이라는 이유에서도 현재 대우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자세히 몰랐다(8.3%)고도 답했다...

2020-01-06 08:20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기업규모별 차등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 5~49인 사업장은...

2020-01-02 08:22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16.4% 뛰어오르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논하는 기폭제가 됐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올 7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2019-12-26 17:14
[2020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 노인 일자리 13만개↑

먼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로 낮추고, 근로장학생에 대한 시급도 8350원(교내), 1만500원(교외)에서 9000원, 1만1150원으로 높인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10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해 연간 3~4%대 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 Youth' 상품도 출시해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한다....

2019-12-19 11:50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먼저 알바생들은 올해 최고의 알바 핫이슈 1위에 ‘올해 최저임금 8350원(55.5%)’을 꼽았다. 이어 ‘알바생 21%, 최저임금도 못 받아(알바몬, 1월 21일 발표 기준)’가 응답률 31.0%로 2위를 차지, 알바생들은 올해 알바 핫이슈 1, 2위에 모두 최저임금을 꼽았다. 3위는 ‘주휴수당 논란 속 쪼개기 알바 등장(27.8%)’, 4위는 ‘알바생 73%, 생계형 알바(26.3%)’, 5위는...

2019-12-13 08:41
2019 채용시장 최고 핫이슈는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역대 최대급(16.4%)으로 오른 바 있는 최저시급은 올해 다시 10.9%가 인상돼 8350원이 되면서 인재 채용 및 임금 책정 등 여러 면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에도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주요 노동 이슈 1위, 2위로 각각 꼽힌 바 있다. 다음으로 ‘경기불황과 구조조정’(8.5...

2019-12-02 09:34
이재명 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에 관련주 ‘급락’

장중엔 최저가로 83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신건설은 8.65%, 정다운은 6.65%, 형지엘리트는 6.35% 하락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2019-09-06 16:03
2분기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8783원…"서울 가장 높아"

반면 편의점, 마트, PC방 등의 아르바이트가 포함된 매장관리 업종의 평균 시급은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272원에 그쳤다. 매장관리 업종의 시급은 1분기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보다 적은 8229원으로 조사됐었는데, 2분기 결과도 비슷했다. 기타 업종의 평균 시급은 △IT/디자인 1만31원 △상담/영업 9348원 △생산/기능 9276원...

2019-08-29 09:45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소송 패소... 법원 "결정 구조 편향적 아냐"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해 일괄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 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종류 등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2019-08-13 15:45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설문에 참여한 사장 55.2%가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최저임금이라 하지만, 부담스러울때가 있다”라고 말했으며,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22.4%) △더욱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9%) △모르겠다(3.4%) 순으로 답했다. 사장 10명 중 8명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 (주 15시간 이하 근무)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2019-08-09 10:17
"오프라인 어렵다더니"...편의점 빅2 실적은 ‘好好’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도입된 자율규약에 따르면 담배 판매거리 제한에 따라 50~100m 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한다 BGF리테일 역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뒀다. BGF리테일은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 오른 610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2019-08-08 17:07
알바 구할 때 '급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8%) 순으로 꼽혔다. 여름방학에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시급은 평균 ‘9568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저시급 8350원보다 14.6% 많은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눈높이가 반영된다. 이번 설문 조사는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따. 총참여자는 882명으로 그 가운데 대학생 518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3%이다.

2019-08-08 09:10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알바생 "기대했던 수준"

이는 전년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6.5% 오른 수치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 정도 역시 높았는데, 알바생 중 80.0%가 ‘내년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관심 없다’는 답변은 3.9%로 미미했다. 이어 알바생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인 80.3%의 알바생이...

2019-07-30 09:00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로부터 넘겨받은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2.87% 인상)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2019-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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