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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까지 전면적용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

2024-06-10 05:00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2024-06-04 17:4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5-31 11:23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제조업 감소세에도 기타업종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로, 산업재해 승인일을 기준으로 작성

2024-05-29 12:00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가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뽑았다.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

2024-05-28 15:21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2024-05-28 11:00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0%…11연속 '동결' [포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에 이어 다시 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5-23 09:50
상반기 마지막 금통위 열려…기준금리 '동결?' [포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5-23 09:43
한국해운협회, '중소선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협회는 안전보건관리 솔루션 기업 마엇과 중소선사의 디지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중소선사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상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2024-05-22 17:27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24-05-22 12:00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1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서울지역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취지 및 사례 교육에 이어 인체보호 에어백 전문기업의 산업현장에 활용되는 재해예방 장비 소개 및 시연,

2024-05-21 14:00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여성은 남성보다 회사가 남녀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 대우하는 조직문화는 이른바 ‘워라밸’이라 칭하는 직원의 ‘일·생활 균형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2024-05-21 13:06
세계서 가장 위험한 빚더미 몰려온다…미국 소형주, 6200억 달러 부채 5년래 만기 도래

러셀2000지수 기업 부채 중 75% 재상환 필요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높아연준 통화정책에 민감 미국 증시 소형주들이 떠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 상당수가 5년 안에 만기가 도래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형주 벤치마크인 러셀2000지수 편입 기업들의 부채는 총 832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5

2024-05-12 15:1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2024-05-11 06:00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2024-05-08 09:11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마다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서울시는 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층 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이달 초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이달 말 착수해 연내

2024-05-08 06:00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한국동서발전의 안전경영책임 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 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

2024-05-07 17:22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은 인공지능(AI)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의 사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사업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 범위 최소화 및 대응에 도움을 준다. △조기화재탐지ㆍ진압 △중장비사고감지ㆍ예방 △위험설비사고감지ㆍ중단 △보호구미착용감지ㆍ통보 △관제센터운용기술 등이 집약됐다. 특히 엠젠솔루션의 AI 영상분석 기술

2024-05-07 11:27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2024-05-06 12:00
'파월 비둘기' 발언에 은행 비상 "이자도 못 갚는 영끌족에 연체율 더 오를라”

2일, 고정형 주담대는 3.48~5.78%... 하단ㆍ상단 각각 0.42%포인트(p), 0.3%p 올라미 금리 인하 시점 연기→美 국채 금리 인상→ 국내 국고채ㆍ은행채 상승금시 선반영 특성상 변동금리도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영끌족(영혼까지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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