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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서울 분양가 평당 4600만원...“떠오르는 '분양가상한제' 단지”

치솟는 분양가·대출 규제에 관심 집중'분상제' 단지, 하반기도 전국서 공급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460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올해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인근 시세보다 최대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공급돼 실수요자들이 시세차익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점이

2025-08-15 07:00
"홈플러스, 9월까지 인수자 못 찾을 수도…점포 구조조정 압력 확대 가능성"

키움증권은 14일 리포트를 통해 홈플러스가 9월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할인점으로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날 홈플러스는 인수·합병(M&A) 성사까지 자금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 68개 점포 가운데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을 진행하

2025-08-14 07:56
동부간선·내부순환 등 서울 폭우로 도심 곳곳 도로·하천 전면 통제

13일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서울 도심 주요 하천과 도로가 잇따라 통제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김포공항 112.2mm, 고양 주교 105.0mm, 김포 100.0mm 등 수도권 곳곳에서 시간당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일강수량은 장봉도 217.0mm, 김포공항 213.5mm, 인천 154.2mm,

2025-08-13 13:19
금호건설 2분기 영업이익 162억 원…3개 분기 연속 흑자

금호건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이날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2분기 매출 5312억 원, 영업이익 162억 원, 당기순이익 1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9992억 원, 영업이익은 219억 원, 당기순이익은 112억 원을 기록했다.

2025-08-12 16:14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 폭발물 발견 안 돼…日 변호사 명의

광주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연합뉴스와 광주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112에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 서구에는 롯데백화점이 없다. 이에 경찰은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

2025-08-11 19:41
[BioS]JW중외, ‘헴리브라’ A형혈우병 "운동중 출혈예방" 논문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를 투약한 환자의 다양한 운동 데이터와 출혈 예방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헤모필리아(Haemophilia)’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 로슈가 개발한 헴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혁신 신약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7년 로슈로부

2025-08-11 17:21
JW중외제약 ‘헴리브라’, A형 혈우병 환자 운동 중 출혈 예방 효과 입증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를 투약한 환자의 다양한 운동 데이터와 출혈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헤모필리아(Haemophilia)’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혁신 신약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8

2025-08-11 09:45
트럼프 “노숙자들 워싱턴 D.C.서 즉시 떠나야”

11일 ‘범죄와 환경미화’ 주제로 구상 발표수도 폭력 범죄율 30여년來 가장 낮은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D.C.의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수도를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면서 “노숙인들은 즉

2025-08-11 08:55
부산 수영장 폭발물 신고자, 유심 없는 폰 사용

부산에서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규모 수색과 함께 신고자 추적에 나섰다. 7일 오후 2시 30분께 “사하구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으며, 경찰은 하단동 인근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초동대응팀과 경찰특공대, 수색견 등을 투입했다. 수색 과정에서 시민 100여 명이 대피했지만 폭발물은 발견

2025-08-08 06:57
파이브가이즈, 11월 ‘신세계 여주 아울렛’에 또 상륙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는 11월 경기도 여주에 국내 9호점 ‘파이브가이즈 여주’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파이브가이즈 여주는 브랜드 최초로 수도권 도심을 벗어나 교외형 상권에 선보이는 매장으로, 교통 요지이자 관광 중심지인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신세계여주아울렛)’에 입점한다. 매장은 WEST

2025-08-07 11:10
'6·27 규제' 여파…아파트분양전망지수 대폭 하락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전망이 급격히 악화했다. 정부의 '6·27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매매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1.9포인트(p) 하락한 75.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급락했다. 수도권은 113.9에서 81.4로 32.5p 하락했

2025-08-07 11:00
현대백화점, 자체 카페 브랜드 ‘틸화이트’ 공식 론칭

현대백화점은 7일 더현대 서울 2층에 자체 개발한 카페 브랜드 ‘틸화이트(Till White)’ 1호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틸화이트는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자체 기획 및 개발한 식음료(F&B) 카페 브랜드다. 커피 11종과 논커피 9종 등 총 20여 종으로 구성된 틸화이트 시그니처 음료는 국내 대표 스페셜티 로스터리 ‘커피 리브레’

2025-08-06 13:37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첫 돌파…10명 중 7명은 "더 일하고파"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고령 경활인구 1001만명…경활률 60.9%고령 69.4% 장래 근로희망…"73.4세까지 가능"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을 하는 55~79세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10명 중 7명꼴로 장래 근로를 희망했으며,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025-08-06 12:00
본점 테러글에 식겁한 신세계백화점⋯경찰, 전점포 긴급 수색 점검

신세계백화점이 전국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함께 긴급 수색 점검에 나섰다. 전날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폭발물 설치 신고에 이어 추가적인 예고글 게시 등으로 백화점 방문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전국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

2025-08-06 10:11
[속보] 하남 스타필드·용인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 댓글에 수색 중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댓글이 또다시 발견되면서 6일 오전 경기 하남과 용인 등지의 신세계백화점 매장에 경찰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11시께 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란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영상은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

2025-08-06 09:23
[종합] 코스피, 3200선 회복…코스닥도↑

코스피가 개인 매도세에도 장 초반 강세다. 5일 오전 9시 16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67포인트(1.86%) 오른 3206.42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이 1150억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599억 원, 기관이 480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하루 만에 반등 마감했다. 다우존스30

2025-08-05 09:30
킵스파마 자회사, LFP 등 배터리 재활용 캐파 증설 환경부 승인…연 1800억대 매출 예상

“시장 선점으로 종합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입지 강화” 킵스바이오파마(킵스파마)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가 리사이클링 회전로 증설을 위한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은 회전로 증설을 통해 종전보다 연 매출을 50%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배터리솔루션즈는 지난

2025-08-04 13:48
2023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비용 54조595억 원, GDP 2.25% 수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이 2023년 기준 약 54조5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25% 수준으로 전년 대비 23.5% 급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4일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23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

2025-08-04 10:18
애경산업, 2분기 영업익 36%감소 "역기저효과·마케팅 투자 영향"

애경산업이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중국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직전 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됐다. 애경산업은 2025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713억 원, 영업이익 112억 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

2025-07-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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