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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정확히 분석키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에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07-26 14:46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

2022-07-26 14:23
[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2022-07-26 11:58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

2022-07-14 15:50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을 통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07-13 15:12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순 행정조사 거부행위 등 국민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 벌금형 등의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2022-07-13 11:30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도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2022-07-11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6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6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4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비공개), 15: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거시경제...

2022-07-10 09:30
[기자수첩] 신경숙과 유희열 그리고 사과

다만 예술가에게 표절 논란은 자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법적 조치보다는 대중의 외면이 더 큰 형벌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경숙과 유희열 논란을 지켜보면서 가장 참담했던 부분은 그들의 사과 방식이었다. 신경숙은 신경숙답게, 유희열은 유희열답게 사과했다. 말하자면 사과의 어휘가 그들의 문학과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그 이상하고 교묘한 아름다움이 대중을 더...

2022-07-08 05:00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는 사형의 대체 형벌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반대했다. 법무부는 "사형을 다른 중한 형벌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흉악 범죄로부터 예방 필요성을 간과 내지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형벌의 응보적 차원에서도)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합치된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022-06-29 21:05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끌어들인 뒤 살해했으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6-29 14:45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의 20개월 된...

2022-06-26 15:46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2022-06-23 16:51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를 형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호와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여러 기관이 조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간다.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기인했다기보다 환경적인 요인과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

2022-06-23 05:00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새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와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담당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가 참여한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2022-06-19 10:39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를 형벌 위주로 제재한다고 봤다. 안 교수는 이 탓에 입증 책임이 엄격해 기소율이 낮다고 봤다. 안 교수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이 통보한 1244명 중 기소는 248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는 또 “조사와 수사 절차가 중복돼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효율 해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2022-06-17 17:3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와 형벌 규정도 대폭 재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2022-06-16 14:00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그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수범자인 군인들은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고 아닌지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도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또 "공연음란죄, 군무이탈, 근무 태만 등 다른 직접적인 법률규정을 통해서도 군기 확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형서처벌로 규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6-13 16:48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A 씨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22-06-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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